심상정 의원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6일 1호 공약으로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근로기준법을 폐지하고 신(新)노동법을 제정해 전 국민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는 “신노동법 체제에서 모든 일하는 시민은 일할 권리, 여가의 권리, 단결할 권리 등 신노동 3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나라는 2003년 주 40시간 합의 이후 18년간 노동시간 단축이 멈춘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럽연합은 이미 30년 전에 주 35시간 지침을 정했고 주 4일제 또한 실험을 시작했다”며 “우리도 선진국답게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했다.

심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평등수당과 최소노동시간보장제를 실시하고, 성평등임금공시제를 실시해 성별 임금 격차를 확실히 줄여나가겠다”고 했다. 또 “최고임금법을 제정해 국회의원 임금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 임원은 7배를 넘지 않도록 하고 이 기준을 넘는 민간기업 임원의 경우 고율의 소득세율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정의당에서는 심 의원 외에 이정미 전 대표, 김윤기 전 부대표 등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