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이 이재명 경기지사 무료 변론 논란과 관련 “친형강제입원이라는 무지막지한 인권침해 사건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무료변론해야 하는 공익적 사건이냐?”라고 따졌다.
김근식 위원장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친형강제입원사건이 검찰권 남용이라서 민변이 무료변론 나선 거라면, 강간·사기 같은 험한 형사사건도 똑같은 논리로 민변이 무료변론하겠네”라며 “성폭행범, 사기꾼을 무료변론하는 게 민변의 전통이자 관행이 되겠다”라고 비꼬았다.
이어 “아무리 이재명 캠프라고 해도 이재명 편들려고 민변을 범죄옹호 집단으로 매도하나?”라며 “저도 학생운동 당시 인권변호사의 무료변론 받았다. 이재명 지사의 친형강제입원 사건이 독재항거하는 민주화운동이라도 되나?”라고 했다.
김근식 위원장은 “이 지사에 대한 무료변론은 100% 김영란법 위반이다.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의 상고이유서 ‘도장값’에 해당하는 금품을 이 지사에게 제공한 셈”이라며 “대법관 출신이나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가 상고 변론에 참여하는 이른바 ‘도장값’은 매우 비싼 가격이다.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 후보) 본인이 유사한 사건의 도장값으로 받은 변호사 수임료를 확인하면 간단하다. 김영란법 피해가려고 100만원 이하라고 거짓말하는 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고 했다.
김근식 위원장은 “후보자의 욕설이나 지역차별 발언 같은 단순한 인성과 자질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실정법 위반의 형사사건 피의자가 될 것”이라며 “그런데도 대답도 해명도 없이 무조건 잡아떼는 이 지사의 태도는 완전히 배째라(BJR)식 오만함의 극치”라고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료로 변론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무료 변론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자 이재명 캠프 총괄본부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는 공익적 부분과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을 경우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변호인 이름을 올리는 전통이자 관행이 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