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하태경 의원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하 의원의 ‘남녀 1년 복무제’ ‘징·모병 혼합제 도입’ 공약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하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복무 기간을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줄이고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해 남녀 모두에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하 의원은 진 전 교수가 진행하는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남녀 1년 복무제'를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일단 안정적인 병력 확보다. 두 번째는 좀 더 군대에 적합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다. 군대에 지금 부적합한 분들도 많이 들어가서 군대에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 답했다.
진 전 교수가 인구감소를 언급하며 “여성들이 경력단절 때문에 애를 낳아서 기를 수가 없다. 육아를 국가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군대를 다녀온)여성들은 경력단절로 피해를 보는데 대책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하 의원은 “여성들에게도 군 가산점을 준다”며 “또 한 가지는 다른 나라 사례도 연구를 했는데 이스라엘은 애를 낳으면 (군대를) 안 간다. 그러니까 출산이랑 군은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를 들은 진 전 교수는 “그건 의미가 없다. 우리나라 출산하는 나이가 거의 30세에 가깝다. 20세에 출산하는 여성들 거의 없다”며 “여성이 군대를 갔다 오고 남성과 다르게 여성들은 경력단절을 겪는다. 왜? 우리 사회가 육아에 대해 책임을 안 지고 개인한테 돌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애를 여자 혼자만 키우냐. 그러니까 그 마인드가 옛날 마인드라는 거다. 지금 청년들은 가사도 거의 나눈다. 우리 때만 주로 여자가 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젊은 친구들 불만 중 하나가 남자도 육아휴직을 똑같이 달라는 거다. 이런 걸 제도적을 보완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