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의원은 5일 “복지예산 200조원 쓰는 대한민국이 ‘복지후진국’이라는 이재명 지사의 생각이 후진적”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선진국이 맞지만 복지만큼은 규모나 질에서 후진국을 면치 못하다”며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의 말을 잘못 인용했던 이재명 지사가 오늘은 우리나라가 복지후진국이어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누가 써준대로 페북에 올리다보니 잘못이 있었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면 될 것을... 이제는 하다하다 안되니 우리나라가 복지후진국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복지선진국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복지후진국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올해 복지예산이 200조원이고 빠르게 증가하고, 조세부담율도 OECD 평균에 가까이 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에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아동수당, 무상보육 같은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갖추고 있는 나라를 어떻게 복지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냐”며 “미국도 못하고 있는 전국민 건강보험을 제대로 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정말 심각한 문제는 양극화와 불평등”이라며 “코로나 이후 K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양극화 해결방안으로 기본소득이 아닌 공정소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내가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정소득(NIT: negative income tax)를 주장하는 이유도 불평등을 해소하는 효과가 기본소득보다 공정소득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며 “이지사가 진정 저소득층 서민들을 위한다면 이쯤에서 기본소득 주장을 철회하고 공정소득으로 오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후진국 운운하며 끝까지 우기지만 이지사의 경제와 복지에 대한 인식은 밑바닥이 드러났다”며 “억지를 부리다가 자꾸 늪으로 빠져드는 이지사가 안쓰럽다”고도 했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에게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복지제도를 두고 생방송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