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지사가 소득수준에 따라 현금을 차등 지급하는 선별적 복지제도인 ‘안심소득’ 제도를 추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중산층과 부자는 죄인이 아니다”고 했다.
이 지사는 28일 페이스북에 “성공했을 뿐 평범한 사람인 그들에게 일방적 희생과 책임을 강요하는 재원 조달은 동의받기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27일 안심소득 시범사업 설계를 위한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안심소득은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같은 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와 달리 연소득이 중위소득에 미달하는 가구에 미달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오 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이 지사는 “안심소득은 저성장 양극화 시대에 맞지 않는 근시안적 처방”이라며 “소득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낸 고소득자는 제외하고 세금 안 내는 저소득자만 소득 지원을 해 중산층과 부자를 세입을 넘어 세출 혜택까지 이중 차별하고, 국민을 ‘세금만 내는 희생 집단’과 ‘수혜만 받는 집단’으로 나눠 갈등 대립시키고 낙인을 찍는 낡은 발상”이라고 했다.
그는 안심소득에 대해 “일자리가 대거 사라지고 소득불평등이 격화되며, 양극화에 따른 소비수요 침체로 구조적 경기침체를 겪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소득양극화 완화와 동시에 골목상권 매출 증대로 경제성장을 담보하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정책과는 정확히 상반되는 정책”이라며 “기본소득 도입을 제1정책으로 하겠다는 국민의힘 정책 방침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이어 “빌 공(空)자 공약으로 대국민 기만을 밥먹듯 하던 국민의힘 당의 폐습의 발현인가, 아니면 오 시장의 개인적 일탈인가라며 “결국 국민에게 익숙한 선별과 보편, 차별과 공평, 시혜와 권리, 낙인과 당당함의 논쟁”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재원 부담자, 즉 납세자와 수혜자의 분리로 조세저항을 유발함으로써 재원 마련을 불가능하게 하고, 현금 지급으로 매출 증대에 따른 경제활성화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며 “소멸성 지역화폐를 기본소득 방식으로 보편지급한 13조원의 1차 재난지원금이 40조원에 이르는 2,3,4차 현금 선별지원보다 경제효과가 큰 것은 통계로 증명될 뿐 아니라 국민이 체감했다”고 했다.
그는 오 시장도 인용했던 평등(equality)과 공평(equity)의 차이를 설명하는 야구장 그림을 함께 올리며 “받침대를 선별 지원하는 사고에서 담장을 일괄적으로 낮출 생각은 왜 못할까. 야구장 외야석을 대폭 늘리는 방법은 어떤가”라며 “전자는 대전환 기술혁명 시대의 질적으로 새로운 정책인 기본소득이고, 후자는 기술혁신에 따른 혁명적 생산력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보편적인 것이 공정한 것”이라며 “소득지원이 단지 시혜적 복지지출이 아니라, 모두가 공평하게 누리고 경제에 활력을 일으켜 파이를 키우는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실현이 가능해진다”고 했다. 그는 “중산층과 부자가 낼 세금으로 만드는 재원임을 고려해, 가계소득지원을 할 경우 지원 방법으로 차별적 선별 현금지원(안심소득)이 나은지, 공평한 지역화폐 지원(기본소득)이 나은지는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주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