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5월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동안 미국이 요구해온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에 참여하는 대신 코로나, 기후변화 등 분과별 논의에 부분 참여하는 제안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백악관은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이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미·북 대화와 백신 확보 등 미국의 협력을 얻기 위해 정부가 쿼드에 ‘부분 참여’라는 절충안을 낸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중국의 반발을 고려해 여전히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미·중 모두에 비판받는 상황을 자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29일 “쿼드 정식 참여는 미루지만, 코로나 백신·기후변화·신기술 협력 등의 분과에 부분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합의해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미국 주도의 대중(對中) 견제 안보 동맹인 쿼드는 최근 코로나 백신 제공,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 구축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을 비롯해 영국, 베트남, 필리핀 등을 염두에 두고 참여국을 늘린 ‘쿼드 플러스’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에도 여러 방법으로 쿼드 참여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의 공식 요청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정의용 외교통상부 장관도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쿼드 참여를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 “그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양측은 이 문제를 포함한 각종 의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미국은 쿼드 플러스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 측은 기여와 선도적 협력이 가능한 분야에서 쿼드 국가들과 사안별 협력은 모색해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우리가 부스터샷(3차 접종) 등에 대비하기 위해 백신 스와프 등을 통해 백신을 더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 요구에 사실상 응하는 것이지만 완전 참여는 아니다”라고 했다. 우리 정부가 중국 눈치를 보며 쿼드에 한 발 걸치는 듯한 모양새를 택한 것이다.
중국은 그간 쿼드에 대해 ‘패거리 짓’ ‘냉전 사고’라는 용어를 써가며 쿼드 참여국들을 강하게 비난해왔다. 중국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근 우리 정부에 “쿼드에 참여할 거냐”고 수차례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미·중의 전략적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전략적 모호성’ ‘균형 외교’ 등을 강조하다가는 어느 쪽에서도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쿼드를 핵심 외교 정책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 정부에 한·미·일 협력과 공조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여권은 미·중 대립에서 한쪽에 서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신중론이 여전히 우세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쿼드는 5년 전 한중 관계를 흔들었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만큼이나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미국과 중국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공개된 미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도 “미국이 북한 및 기후변화를 포함한 기타 세계적인 관심 현안에 대해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