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인선 배성규의 모닝라이브입니다. 오늘은 선거에서 심판받고도 친문 본색 그대로인 여권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개각과 청와대 인선을 두고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위기를 위기라고 인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4·7 보궐선거 참패로 확인한 싸늘한 민심이 비주류 인사의 발탁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총리와 장관 몇 명 바뀌었다고 민심이 이걸 진정한 변화라고 받아들일까요? 민주당 지도부와 청와대는 여전히 강성 친문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민심을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실제 모습과 행동은 크게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조선일보 최경운 차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TALK 1> 문 정부 마지막 참모는 ‘비문’... 민심 돌아설까?
안녕하세요? 강인선 배성규의 모닝라이브 저는 강인선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있었던 개각과 청와대 비서진 인사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개각과 청와대 인선을 두고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위기를 위기라고 인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4·7 재보선 참패로 확인한 싸늘한 민심이 비주류 인사의 발탁으로 이어졌단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두 명 바꾸었다고 민심이 이걸 진정한 변화로 받아들일까요? 민주당 지도부와 청와대는 여전히 강성친문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민심을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실제 모습과 행동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 함께 나눠줄 조선일보 정치부 최경운 기자 나오셨습니다.
강인선 에디터 :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국토부 장관 등 일부 내각 교체, 또 청와대 참모진도 교체했다. 눈에 띄는 건 국무총리와 청와대 정무수석에 민주당 내 비문인 김부겸 전 행자부 장관, 이철희 전 의원을 내정하고 지명한 건데 이것에 대해 어떤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까?
최경운 :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이철희 정무수석은 관심이 가고 나머지는 대부분 관료출신이지요. 김부겸·이철희 두 분은 상당수 언론이 비문으로 구분했지만 김부겸은 비문이 아니고 진성 친문이 아니다, 이런 느낌으로 봐야 한다. 비문이면 총리가 될 수가 없는 구조, 편의상 친문이냐 비문으로 구분하면 비문으로 보고 싶은 게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비문은 아니다. 김부겸은 노무현 정부 시절엔 정부에 참여하지 않았다. 1970년대 서울대 학생운동 출신이다. 그래서 친문 핵심과는 결이 다르다. 작년 8·29 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했는데 당시에는 강성친문 당원들에게 소구하는 메시지를 많이 냈었지만 이낙연 대표에게 졌다. 그 이후 조선일보와 한국경제에 대한 책을 낸 기념으로 인터뷰했는데 그때 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했다. 소득주도 성장이 을과 을의 싸움을 만들어서 안타깝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이철희 전 의원, 청와대 정무수석은 비문 성향에 가까운 의원, 특히 조국 사태 때 굉장히 비판적 목소리를 냈고 그 사태를 계기로 21대 총선에 불출마했다. 이분도 지난해 12월 말에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다. 그때 내각 총사퇴 주장할 정도로 비판적 목소리를 냈는데… 다만 딱 하나 대통령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게 이번 발탁에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최경운 : 왜 그랬냐. 대통령이 속한 정파, 즉 여당에 있는 분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 공격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다. 아무리 쓴소리라고 해도 여권의 정책운영방향이나 행태에 대해선 말을 하지만 대통령의 변화를 요구하는 질문에는 대답을 아끼겠다고 했다. 당시 살짝 느낌을 받았다. 마지막 인선에 참여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강인선 에디터 : 민주당은 여전히 강성 친문이 장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무총리와 청와대 정무수석이 비문이라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인지 내각과 청와대 개편에도 문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은 없었죠?
최경운 : 개각이 지난 금요일에 있었는데, 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 정당 여론조사 지지율에 영향을 주기에는 하루 이틀 더 지켜봐야 한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는 진문은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자로서 파격적 느낌을 주기엔 부족하다. 이철희 정무수석은 방송인으로 유명해 효과는 있겠지만 청와대 대통령 비서인데, 비서를 통해 인사에 쇄신 파격적 효과를 주기는 어려움이 있다. 조국 전 민정수석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다. 조 전 수석은 인기가 있었다. 그런 점에서 이철희 수석은 조국만큼 파괴력 있는 인사로 보긴 어렵다. 정부는 비판적 민심에 귀를 기울이는 인사를 중용했다는 개념을 내세우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강성 윤호중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그는 매우 강성이다. 이해찬 전 대표 계열로 봐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재보선 참패 이후 더 강성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인상을 준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결국 대중은 혼란스러운 신호로 느낄 것 같다. 정부 각료 인사는 재보선 민심을 반영·수용하나 싶은데 민주당은 그것도 아닌 것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배성규 : 문재인 정부 마지막 총리에 김부겸 전 행자부 장관이 지명됐다. 앞선 두 명의 총리는 모두 호남 출신인데, 김부겸 총리 지명자 TK 출신으로 친문 색채가 강하지 않은 인물이다, 여당에서도 반감이 적고 야당과의 화합도 염두에 둔 인선으로 보이는데? 야당은 호의적으로 보이지 않는데? 김 후보자와 친하다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김부겸 총리 지명자를 향해 “정책 방향을 수정할 자신이 없으면 그만두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일명 ‘대깨문’에 대해선 왜 침묵하느냐고 물었는데? 그러다 의전 총리로 끝나는 것 아닌가?
최경운 : 김부겸 후보자는 지명 소감을 밝히면서 재·보선 민심에 분명하게 답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철희 정무수석도 대통령에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겠다고 밝혔다, 각오는 인정하고 지켜봐야겠지만 문제는 두 분이 민주당에 정치적 세력이 없고 민주당 내 실력자로 볼 수 있느냐 좀 애매하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쓴소리를 낼 수는 있겠지만 정책으로 실현되고 정책 기조에 두 사람의 생각이 반영되게 하기엔 한계가 있다. 민주당 사람들이 보기엔 당신들은 임기 말 관리나 잘 하시오 하는 분위기일 수 있다. 특히 윤호중 원내대표가 되면서 민주당은 기존의 방향으로 계속 달려간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지지층에 신호를 보낸 것이다. 김부겸 후보자가 정식 임명되면, 이해찬과 가깝고 윤호중의 운동권 선배다. 김 후보자는 과거 서울대 앞에서 백두서적을 운영했고 이해찬 전 대표는 근처에서 광장서적을 운영했다.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기 때문에 김 후보자가 진영 내에 인간적 관계로 윤호중 원내대표를 설득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정책 기조까지 바꿀 수 있을지는 회의적 시각이 많다.
배성규 : 김부겸 후보자를 오랜 시간 지켜봤는데 합리적인 분이고 사람은 좋은데 친문 코드를 바꿀 강단은 없을 거 같은데?
최경운 : 개각 과정에서 김부겸 전 장관 입각설이 나온 건 지난해 말이다. 그런데 개각은 4월 중순에 이뤄졌다. 그 과정에서 다 아시겠지만 인사가 물밑에서 진행되면 찬성 반대 진영에서 치열한 다툼이 벌어진다. 김 후보자에 대해 친문 일부 진영에서 굉장한 비토가 있었다. 그런 얘기가 비공식적으로 있다. 그래서 김후보자 관련해서 정권 실력자들이 김 후보자에 대해 견제가 굉장할 것으로 보인다.
배성규 : 이철희 정무수석도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긴 어렵지 않나? 이분도 20년 알아왔는데 20년간 비서를 했다. 청와대 핵심 수석을 보면 강성 친문이 다 장악한 상황에서 혼자 대통령에 NO 할 수 있을까?
최경운 : 대통령 임기가 1년 남았는데 그래서 총리도 관리형 총리로 보인다. 그래서 실권형 총리보다는 현상 유지 정도의 총리로 보인다. 김부겸 후보자는 대통령에도 뜻이 있었는데 총리를 맡은 이상 다음 대선에 대한 마음을 접고 국정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그런 만큼 소신껏 할 수 있을 텐데 정치인이 소신을 발현하려면 기질도 중요한데 이분은 동네 좋은 형 같은 캐릭터다. 훌륭한 성품을 가졌지만 모진 마음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국정 운영 기조를 전환할 수 있을지 회의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다. 굳은 마음을 다지지 않을까 싶다.
강인선 에디터 : 일각에선 정세균 총리의 사퇴를 문제 삼는 사람들도 있다. 지금 백신 대란으로 국가가 위기상황인데 후임 총리 청문회 절차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총리가 떠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나오는데?
최경운 : 이런 경우는 통상 불미스러운 일, 문책 인사 때 있는 일이다. 빨리 공직에서 물려서 국민 여론을 잠재워야겠다, 같은 경질 인사 때 빚어지는 모양새인데. 정 총리는 그런 경우도 아닌데 뭐가 급해서 그만뒀느냐, 세상이 다 알듯이 대선 도전 때문이다. 대통령도 정총리 떠나보내는 메시지로 자기 정치하게 놓아 드리겠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배성규 : 급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나갔나? 캠프 사무실 빌려놔서 그런 것인가?
최경운 : 정 총리 입장에선 다 계획이 있었던 것 같다. 후임 총리가 통상 1년 정도 기간 보장해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정 총리 주변에서 일찌감치 있었다. 인사청문회 감안하면 4월이 마지노선이었다. 정 총리도 주변에 연초부터 4월에 그만두겠다 말했다. 그런데 코로나 극복을 하고 멋있게 대선 레이스로 가고 싶었을 것이다, 방역 총리 이미지를 갖고 싶었고 그 결과물을 갖고 대선에 뛰어들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4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 전 총리가 그럴 취지는 아니겠지만 더 시간을 끌면 4차 대유행에 와중에 나갔다는 욕을 먹을 수 있어서 나간 것 같다, 이런 말도 나온다.
배성규 :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왜 갑자기 아무것도 마무리 안 하고 나갔나?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최경운 : 2.4 부동산 대책 마무리를 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됐다. 애초 대통령이 조건부 경질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보궐선거 참패했다. 그 결과 입법 대책은 후임 장관이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 것 같다.
배성규 : 그래서 무책임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냥 도망치는 나간 것은 말이 안 된다. 신설된 청와대 방역기획관에 임명된 기모란 교수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보은 인사, 정은경 질병청장 위에 옥상옥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게다가 기모란 교수는 백신이 중요 하지 않다고 발언 했었다고?
최경운 : 이분은 이름이 낯익은 분이다. 방송에 자주 나가고 특히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54번 나갔다. 방송에 출연할 수는 있는데 이분이 방송에 나가서 한 말을 보면 다른 전문가들과 논쟁적 여지가 있다. 지난해 2월에 중국에서 귀국한 한국인이 문제라고 발언했다. 중국인 때문에 2차 3차 감염이 일어난 게 아니라고 했다. 이런 주장은 박능후 당시 복지부 장관도 했었다, 당시 전문가들은 중국에 대한 지역 차단을 말한 건데 중국에서 온 한국인이 옮겼다고 발언한 것은 국민 정서에 안 맞는다. 백신은 만들어 놔도 부작용 때문에 걱정이라고 말했다. 너무 백신에 매달릴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수급이 잘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는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도 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우리나라는 노인들 화이자 맞는다고 했다. 저희 부모님도 선거 전에 연락이 왔는데 결국 수급 문제 때문에 나중에 맞는다고 연락이 왔다고 한다.
배성규 : 정권 호위대 역할을 해온 정치 방역가를 옆에 둔 대통령 뭘 생각하는 것인가? 총리는 서둘러 나가고 정치 방역가는 최측근에 앉히고 이 정부의 방역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최경운 : 그러니까 이 정부 코드와 맞는 방역 논리를 뒷받침했던 분을 방역기획관에 앉히니까 야당에선 수급 실패론을 방어하기 위해 기 교수를 방역 기획관에 앉힌 것이란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TALK 2> 민주당은 여전히 친문 강성이 장악
배성규 :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의 새로운 원내대표에 윤호중 의원이 선출됐다. 4.7 재보선 참패에 대한 친문 책임론이 일고 있는데, 친문 강성인 윤호중 의원이 압승을 거둔 배경은 뭔가? 도로 친문당이 된 것인데? 친문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당인 된 것인가?
최경운 : 민주당이 비문당이 되는 걸 기대하는 게 애초 말이 안 된다, 민주당은 그냥 친문 당이다.
배성규 : 윤호중 의원과 경쟁한 박완주 의원은 자성론 말하지 않았나? 그런데 그분은 60표 남짓밖에 못 받았는데?
최경운 : 민주당 의원 171명 구성이 그렇다. 이분들이 윤호중 의원을 압도적인 지지를 해 원내대표로 선출한 것은 기존 기조로 가겠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서울대 학생운동권 출신이다. 운동권 조직에서 언더에서 기획하고 선동 선전하는 사람들이 학생운동의 실세다. 윤 의원은 바로 언더 출신이다. 과묵하고 조용한 성격이다. 지난해 총선 때는 민주당 사무총장을 맡았다. 공천 실무를 담당하는 실력자다. 이해찬 전 대표 측근들조차도 윤 의원을 지칭할 때 너무 강성이라고 말할 정도로 강성이다, 민주당 내 강성 3인 중 한 명이다. 과묵하고 본인의 의사표현이 없는 말 없이 강한 진짜 강성이다.
배성규 : 이분도 알고 지낸 지 20년 됐다. 2004년에 탄돌이로 국회에 들어왔다. 다른 의원과 이분은 달랐다. 당시에는 온화하고 부드럽고 합리적이었다. 그땐 이 정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원래 이런 분이었나 싶다. 권력 잡고 사람이 변한 것인가?
강인선 에디터 : 배 위원이 사람 잘못 본 것 아닌가?
최경운 : 저도 기억이 나는데 배 위원과 열린우리당 출입할 때 제가 말진으로 있으면서 열린우리당에서 저희를 찬밥 취급힐 때 밥 자리에서 보듬어 주고 따뜻한 말 건네주던 의원이었다. 또 기억나는 게 원외 당협위원장으로 지역구 다닐 때 트레이닝 복 입고 어렵게 다녔다는 고생담도 말하고, 따뜻한 분이었다. 정통 운동권이라 품성론이라고 배려심 있고 훌륭하고 따뜻하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엔 지나치게 강성이어서 ‘다들 의외다, 깜짝 놀랄 정도다'라고 하고 있다.
배성규 : 그리고 이분 옛날에는 막말은 안 했는데 요즘은 입에서 쓰레기 지라시다, 돈키호테다, 희한한 말이 나와서 깜짝 놀란다.
최경운 : 개혁에 대한 열망, 적폐 청산 의지라고 말할지 못르겠지만 비판세력에 대한 적대감인 거 같다. 윤호중의 겸손함을 기억하는 사람으로 본다면 이해가 안 될 정도다.
강인선 에디터 : 그런데 윤호중 원내대표가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아서 부동산임대차 3법 등을 강행 통과시켰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윤 대표는 문재인 정부 오만과 폭주의 장본인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야당과의 협치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최경운 :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번 재보선에서 불리하자 여권의 상왕인 이해찬 전 대표가 등장했다. 김어준 주진우 친여권 여러 방송에 나가서 전략적 발언을 했다. 그때 그분이 패배를 염두에 두고 대선 때까지 아스팔트가 자갈밭으로 바뀌는 수준일 것이다리거 했다. 그러면서 다음 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우직하게 외풍에 흔들리고 않고 당을 추스릴 리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해찬 전 대표는 여론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는 스타일이다. 비판 여론을 돌파하는 스타일이다. 자칫 여론에 주춤하다가는 개혁이 도루묵 된다는 인식이 강하다. 윤호중은 이 전 대표 밑에서 공천 주도한 사무총장이었다. 이 전 대표는 또 앞으로는 21대 총선처럼 압도적 과반 의석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 같다.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한 개혁과제에 대못을 박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크게 후퇴하지 않을 것이다.
강인선 에티더 : 이번 4·7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원인 중 1위는 부동산이 꼽힌다. 그런데 윤호중 원내대표는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킨 장본인이다. 민주당의 정책기조 변화를 사실상 없다고 봐야하는 것 아닌가?
최경운 : 재보선 참패 후에도 홍남기 부총리는 큰 틀의 변화는 없다고 천명했다. 그런데 이후 여당의 부동산 관련 목소리를 보면, 공시가 인상이 재산세 부담도 커지고 일부 지역에선 강북인데도 종부세 대상으로 편입된 곳이 나타났다. 자기 지역구가 불리하게 생겼으니까 목소리를 내고 나선 것이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조정은 할 수 있겠지만 임대료 5%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은 전혀 변경 여지가 없다. 민간 재건축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의지가 있어도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야당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나온다.
배성규 : 민주당 당권 경쟁은 어떻게 되고 있나? 송영길, 우원식, 홍영표 의원이 경쟁하고 있는데 사실상 모두 친문이다. 결국 민주당이 재보선 참패에도 변화는 없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최경운 : 당 대표는 당을 대표해 대선도 치러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70만이 넘는 권리당원에 의해 당대표 선거가 좌지우지된다. 권리당원은 1년에 6개월 이상 당비를 자진해서 내는 사림이다. 적극적인 민주당의 당원으로 친문 강성 성격을 띤다. 친문의 지지를 받은 대표가 친문에 반대 노선으로 간다면 탄핵의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친문 성향인 대표 후보자들이 의지가 있더라도 정책의 방향을 바꾸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재보선 캠페인 과정에선 유화적 발언을 했더라도 지금은 그런 상황으로 가기 어렵다. 대선 경선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당대표 뽑느라 한달 가고 당 수습 한달 가고 바로 대선 경선인 셈이다. 이제는 대선 후보간 레이스를 가지고 민주당의 방향을 점쳐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강인선 에디터 : 중국 속담이 하나 떠오른다. ‘변화의 바람이 불 때 어떤 사람은 바람을 막을 벽을 세우고 또 어떤 사람은 바람을 이용해 풍차를 만든다'는 말이 있다.
배성규 : 그럼 여권은 민심의 심판 바람을 받아들여서 순풍을 타고 다음 대선까지 갈까요? 아니면 민심을 외면하고 역풍에 쓸려서 재집권은 멀어지는 걸까요? 여권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오늘 모닝라이브는 여기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