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9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고려시대 무인 정권의 행태가 떠올라 씁쓸하다”며 “이런 장면이 몇 년 동안 반복된 것도 이번 재·보선 패배의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박 장관과 이 지검장이 검찰 수사와 관련해 막무가내식으로 친(親)정권적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정면 비판한 것이다. 조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된 ‘청와대 기획 사정(司正)’ 의혹 수사팀에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누가 누구를 조사하라 말라는 거냐”며 “이 지검장 스스로 먼저 조사받고 지시를 하든지 말든지 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의자 신분의 검사장이 후배들의 거듭된 소환 요구는 거부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후배들 힘 빼는 지시는 잘도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김학의 사건 기획 사정 의혹 수사에 대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최근 피의 사실 공표가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진상 조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형사1부 수사팀에 “수사 상황이 보도된 경위를 조사하겠다”며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부장 시절, 김 전 차관 불법 출금과 관련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데다, 수원지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그런 사람이 피의 사실 공표를 확인하겠다니 코미디란 게 조 의원 주장이다.
조 의원은 박 장관에 대해선 “임은정 검사는 한명숙 전 총리 감찰 주임검사 교체 경위에 대한 ‘대검 감찰부’ 명의의 자료를 발표하고 보안을 유지해야 할 감찰 내용을 공개해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다가 이 사건에 대해선 득달같이 감찰 조사를 지시했다”며 “우리 편과 저쪽 편에 이중 잣대를 들이댄 결과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前) 정권의 적폐 수사 과정에서의 피의 사실 공표는 착한 공표이고 조국 가족 수사 공표는 나쁜 공표냐”라고 했다. 그는 “우리 편에 대한 피의 사실 공표는 범죄이고 상대편에 대한 공표는 공익적 공표로 보는 것 아닌가”라며 “검찰 개혁의 결과가 이런 거냐”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