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11일 정부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국민이 만족하기 어렵다”며 “어설픈 대응은 화를 더 키울 뿐”이라고 했다.
노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LH 관련 1차 조사 결과, 신도시 투기 의심자가 7명 추가되었습니다만 현재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각종 의혹들에 비하면 만족할 만한 수사 결과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발본색원은 어림도 없고, 의혹은 계속해서 양파 껍질 까듯 꼬리를 물 것”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최소한 당시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장관과 경기지역 본부장 이었던 장충모 현 LH 사장 대행은 책임을 지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노 최고위원은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수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감사원 감사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어설픈 대응은 화를 더 키울 뿐이다. 관용 없는 관련자 처벌과 더불어 성역 없는 확실한 수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도 정부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의혹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맹탕 발표였다”고 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정세균 총리는 애초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직원들에 더해 총 20명의 투기 의혹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확인된 투기 의혹은 고작 7명뿐”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조사는 국토부와 LH 임직원 등 본인에 대해서만 실시했고, 조사대상인 국토부가 조사단에 참여한 셀프조사라는 점 그리고 정부 조사로는 투기의 핵심인 차명 거래를 밝힐 수 없다는 점에서 이미 한계로 지적됐던 문제”라며 “결국 빙산의 일각조차 제대로 확인 하지 못한채 변죽만 요란했다”고 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처음부터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부합동조사에 한정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투기자들에게 증거인멸의 시간만 벌어주고, 의혹만 일파만파 확대시킨 셈”이라고 했다.
그는 2·4 공급대책 계속 추진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선 “이미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곤두박질친 상황에서 현 사태의 해결 없이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은 민심에 역행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오늘 발표는 과연 이 정부가 현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수사의 시간”이라며 “정부는 수사에 전폭적으로 협조하고 합수부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모든 의혹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