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아파트가 빵이라도 시장원리는 비슷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지금의 정부 방향이 시정돼야 할 필요성을 가리지는 않는다”고 했다.
윤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빵 관련 발언을 한) 국토부 장관의 사고구조를 추론해 시장 혼란의 원인 규명에 단서로 삼으려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이같이 썼다.
윤 의원은 전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했던 발언을 그대로 차용해 “우선 요즘 잘나가는 빵집으로 사람들이 아침부터 몰려 빵값까지 올리는 원인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후에 가도 신선한 빵이 있다면, 그러니까 인기 있는 빵집에 인기 있는 빵이 오후에도 퇴근시간에도 항상 구비돼있다면 아침부터 빵집 앞에서 아우성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어 “목 좋은 도심에 빵집 내겠다는 사람, 새로 빵집 인테리어 바꾸고 기계도 바꿔 신세대가 좋아하는 빵을 만들겠다는 사람을 막지 말라”며 “각자 좋아하는 빵이 다른데 신도시에 빵집 많이 지으니 안심하라고 우기지도 말라”고 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풀빵기계로 찍어낸 레트로빵을 들이밀며 ‘어른과 어울려 먹는 재미’를 느껴야 한다고 강요하는 건 정말 나쁘다”며 “어떤 빵맛을 좋아해야 하는지 정부가 국민을 가르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세금 부담이 커진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윤 의원은 “가장 미욱한 것은 빵이 귀하니 갖고 있는 빵도 다 내놓으라고 빵세금을 높게 물리는 것”이라며 “맛난 빵이 앞으로는 흔해질 것이라 생각돼야 하는데, 이렇게 대책을 대책으로 자꾸 땜빵하면 사람들은 앞으로 빵이 더 귀해지겠구나 생각하게 된다”고 했다.
‘내년 봄이면 시장이 안정된다’는 김 장관의 말에 대해 윤 의원은 “8월에 전세혼란이 시작됐을 때는 3개월이면 혼란이 다 잡힌다지 않았느냐” “불과 얼마전 경제수석은 내년 초에는 안정화될 것이라 했지요? 이제 국토부 장관은 내년 봄입니까”라고 물었다.
◇다음은 윤희숙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서 만들겠다는 국토부 장관의 사고구조를 추론해 시장 혼란의 원인 규명에 단서로 삼으려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빵과 달리 공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본인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뜻이겠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정부정책이 체계적이어야 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줄곧 망각하고 계신 듯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설사 아파트가 빵이라 하더라도 시장원리는 비슷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지금의 정부방향이 시정돼야 할 필요성을 가리지는 않습니다. 우선 요즘 잘나가는 빵집으로 사람들이 아침부터 몰려 빵값까지 올리는 원인을 없애야지요. 오후에 가도 신선한 빵이 있다면, 그러니까 인기있는 빵집에 인기있는 빵이 오후에도 퇴근시간에도 항상 구비돼있다면 아침부터 빵집 앞에서 아우성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목좋은 도심에 빵집 내겠다는 사람, 새로 빵집 인테리어 바꾸고 기계도 바꿔 신세대가 좋아하는 빵을 만들겠다는 사람을 막지 마십시오. 각자 좋아하는 빵이 다른데 신도시에 빵집 많이 지으니 안심하라고 우기지도 마시구요. 정부가 풀빵기계로 찍어낸 레트로빵을 들이밀며 ‘어른과 어울려 먹는 재미’를 느껴야 한다고 강요하는 건 정말 나쁩니다. 어떤 빵맛을 좋아해야 하는지 정부가 국민을 가르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미욱한 것은 빵이 귀하니 갖고 있는 빵도 다 내놓으라고 빵세금을 높게 물리는 것입니다. 맛난 빵이 앞으로는 흔해질 것이라 생각돼야 하는데, 이렇게 대책을 대책으로 자꾸 땜빵하면 사람들은 앞으로 빵이 더 귀해지겠구나 생각하게 되니 말입니다. 부디, 제발, 다양한 빵집이 목좋은 곳에 충분히 생길 것이라는 믿음을 국민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정부에 대한 신뢰는 정말 중요합니다. 임대차 3법 통과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임대인들이 물건을 거둬들일만큼 자금력이 없으니 시장충격은 없을 거라면서요? 8월에 전세혼란이 시작됐을 때는 3개월이면 혼란이 다 잡힌다면서요? 불과 얼마전 경제수석은 내년 초에는 안정화될 것이라 했지요? 이제 국토부 장관은 내년 봄입니까? 도대체 무슨 근거인지, 지난 7월 임대차법 밀어붙일 때 없던 시장파악 능력이 지금은 생겼는지, 이번엔 믿어도 되는지 제대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