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일 국회에서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 “굳이 예산 심의 자리에서 사의 표명을 공개적으로 한 이유가 무엇이냐” “정치적 행동이다”라는 비난이 나왔다. 홍 부총리는 한 회사 주식을 3억원 이상 갖고 있으면 이 주식을 팔 때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가 추진했으나 민주당 등의 반대로 무산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방안이 무산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 부총리에게 “(사의를 밝힌) 형식이 맞는 형식인가, 일반적인 관행인가에 대해 낯선 풍경이라고 생각한다”며 홍 부총리가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을 문제삼았다. 기 의원은 “대통령께 사의를 전달했다 해도, 대단히 엄중한 시기이고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임면권자(대통령)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묵묵하게 자신의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대통령 참모의 역할”이라며 “굳이 상임위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본인의 거취와 관련된 얘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다.
기 의원은 “(홍 부총리의 사의 표명은) 대통령 참모의 역할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기성 정치인의 정치적 행동과 담론으로 해석될 수 있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도 했다. “형식 자체도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사의 표명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오늘 기재위가 있고 내일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가 연일 국회에 출석해 공개 발언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3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이 무산됐는데)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그냥 ’10억원으로 갑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기재부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변경) 의견이 시작됐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저한테는 정치라는 단어가 접목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기 의원은 “기재부의 소신이 관철되지 못한 것이 안타깝지만, 진정으로 책임지는 것은 어려움에 빠져 있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공직자로서 혼연의 힘을 다 바쳐서 난국을 극복해나가는 것”이라며 “설사 사직을 결심했다 해도 이 자리에서 그걸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게 해석될 수 있다.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그건 의원님 개인의 판단”이라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와 같은 (정책 변경 무산) 입장을 얘기하면서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지나가기에는 제가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사의 표명을) 말씀드리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다음은 기 의원과 홍 부총리의 관련 대화 전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북을 출신 기동민입니다.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요, 그냥 물어보고 싶은 거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완화 요건이라든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완화 문제라든지, 재정 준칙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이유가 있겠지만 부총리께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사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몹시 당황스럽고요, 형식이 맞는 형식인가, 일반적인 관행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저는 좀 낯선 풍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견해차가 있어서 수많은 조율 과정을 거쳐서 입장을 정리를 하셨겠지만, 보통 대통령의 참모의 입장에서는 대통령께 그런 의견들을 전달했다 하더라도 대단히 엄중한 시기이고 처리해야 될 현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임면권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 의중은 의중대로 가지고 있되 묵묵하게 자신의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대통령의 참모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굳이 상임위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본인의 거취와 관련된 얘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단히 궁금하고 당혹스럽기도 하고요. 제가 해석하기에는 나름대로의 고충은 있으셨겠지만 대단히 무책임한 처사이다,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장에서 재산세 인하 문제라든지 아니면 양도세 대주주 완화 요건 문제라든지 이런 게 전 국민의 관심사이겠지만 내일 아침 언론을 장식할 수 있는 헤드라인은 그것과 무관하게 홍남기 부총리의 사직, 어떤 연유였을까, 홍남기의 소신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이 전 방송과 신문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대단히 궁금하고요, 조금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의 참모의 역할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기성 정치인의 정치적 행동과 담론으로 해석될 수 있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를 왜 스스로 주시는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습니다. 형식 자체도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예, 제가
기동민 의원 조금만 더 말씀드려볼게요. 시기 말씀 주셨어요. 예산안 성실하게 심의하겠다. 예산안만 성실하게 심의하고 마실 겁니까? 지금 금방 말씀 주셨던 550조가 넘어가는 예산안이 있고, 부동산 등 민생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상황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상황을 콘트롤타워 입장에서 전부 다 진행해야 될 수장의 위치에 계신 분이, 이 시기에, 그런 정책적 조율 과정 속에서 본인의 소신 혹은 기재부의 소신과 철학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해서 이 엄중한 시기에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와 태도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홍남기 부총리님 그 동안 긴급재난지원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정부 내에서 혹은 당정 조율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기재부의 입장과 소신이 반영되기도 하고, 때로는 당의 입장 혹은 다른 입장들이 위에 서서 국민들께 전파되었던 과정입니다. 그것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런 정책적 이견이 있을 때마다 공직자들이 자기의 직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거취를 밝힌다고 한다면 저는 행정 연속성과 책임 정치, 이런 부분은 무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꼭 이 시기에 그런 선택을 해야 될 만한 절박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홍남기 부총리 우선 먼저, 의원님께서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말씀을 줬는데, 전혀
기동민 의원 그렇게 비춰질 수 있어요.
홍남기 부총리 저한테는 정치라는 단어가 접목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건 오늘 기재위가 있었고 내일도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가 예정이 돼 있고 해서, 이미 신문에 너무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10억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행대로 간다는 말을 하면서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그냥 ’10억으로 갑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저는 그게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응당 두 달 간 갑론을박이 있다가 결국은 현행 유지대로 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져야 될 텐데, 기재부에서 그런 의견이 시작됐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정치라든가 이런 건 전혀 접목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동민 의원 접목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런 뉘앙스를 풍길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부총리의 소신, 기재부의 소신이 관철되지 못한 부분이 안타깝고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상황이겠지만, 큰, 전체 숲을 본다면 진정으로 책임지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내기 위한 공직자로서의 혼연의 힘을 다 바쳐서 함께 국민들과 이 난국을 극복해나가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현명한 판단이었다, 이런 생각들을 드리는 거고요, 설사 사직을 결심하셨다 하더라도, 그런 행동을 하셨다 하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걸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공직자의 태도인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대단히 무책임하게 해석될 수도 있고 유감스럽다는 말씀들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그건 의원님 개인의 판단이고요, 그러면 저는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굉장히 숙고해서 그와 같은 입장을 얘기하면서 아무 일 없었단 듯이 그냥 지나가기에는 제가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