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0일 “'추미애 아들 대응 논리' 문건을 입수했다”며 “이것은 민주당 법사위원 등에게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처음 듣는 얘기”란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이 문건의 내용은 국방부와 검찰에서만 알고 있는 내부 자료”라고 했다. 민주당이나 추 장관 변호인 측이 정부로부터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공유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국민의힘이 공개한 문건에 나온 내용을 보면, ‘1차 면담기록(2017.6.5.)’이라며 ‘병가 출발전 사고 예방 교육, 이번 병가가 국군 양주병원 진료시 수술에 필요한 병가를 받아서 실시되는 것을 설명’했다고 돼 있다. 설명의 대상이 누구인지는 기록돼 있지 않으나, ‘병가 출발전’이라고 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추 장관 아들 서씨에게 직접 교육시킨 내용을 ‘면담기록’이라고 표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국민의힘 측은 전했다.
또 이어서 문서에는 ‘3차 면담기록(6.30, 휴가복귀후): 병가종료전 연장의사를 밝혔는데, 규정에 의거 제한됨을 인지시키고, 추가적인 진료 치료시 주말간 민간 병원 이용예정임을 밝힘’이라고 돼 있다. 서씨가 2차례 병가와 1차례 개인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이후에 교육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 같은 1, 3차 면담기록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정부 측에서 조사한 내용이 여권 등을 통해서 유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문건 이전까지는 1차와 3차 중간에 있었던 6월 15일의 ‘2차 면담’ 정도만 알려져 있었다는 것이다.
이 문건의 나머지 내용에서도 여권에서 유통됐을 가능성을 짐작케 하는 내용들이 일부 나온다. 문건 내용 가운데는 ‘설령 야당의 주장과 같이 인사명령 기록이 없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휴가가 처리된 것 아닌가’라고 질문하고 나서 ‘그렇다. 정상적인 휴가에 의한 절차가 맞다’고 답하는 대목이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문건이 ‘야당의 주장’이라는 표현으로 사안을 언급하고 있다”며 “여권에서 정부로부터 유리한 정보를 제공받아 대응논리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했다.
다만 문건 내용 가운데는 “카투사 병사에 최우선 적용되는 규정은 주한 미군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대한민국 육군 규정에 비춰 보더라도 적법하다” 등의 잘못된 정보도 상당하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정부만 알수 있는 독점적인 정보가 들어있는 것은 맞지만, 정부가 직접 작성한 문서라기보다 정치권이나 추 장관 측에서 정보를 재가공한 문서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연이틀 ‘문건’이 정치권에서 떠돌고 있다”며 “결과적으로는 여권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역정보를 ‘문건’에 담아 흘리는 것일 수도 있다”고 했다.
실제 전날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걸어서 아들의 휴가 연장을 문의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나왔다. 그러자 설훈 민주당 의원은 “오죽하면 장관 부부가 민원을 했겠느냐”며 “거꾸로 장관 부부가 민원을 했다는 그 이야기는 (휴가 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반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해당 문건과의 관련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민주당의 한 법사위원은 “우리 당에서 추 장관 변호인 측이나 국방부를 통해서 받은 사실은 없다”며 “듣기로 그런 문건이 인터넷 사이트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고 했다. 다른 법사위원도 “처음 듣는 얘기”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