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꼴로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더라도 권력 형태는 대통령제를 유지하자는 여론이 우세했고, 의원 내각제로 바꾸자는 여론은 미미했다. 대통령과 국회의 의견이 다를 때, 대통령이 국회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많았다.

조선일보·서울대의 국민 의식 조사에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68.8%로, 불필요하다는 응답자(16.9%)보다 4배 많았다. 이는 10년 전 조사(48.9%) 때보다 19.9%포인트(p) 늘어난 것이다. 개헌 찬성 여론은 모든 연령대와 지역에서 우세했고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3.1%)과 진보층(80.3%)에서 높았다. 국민의힘 지지층(63.9%)과 보수층(68.7%), 중도층(66.1%)에서도 60%를 웃돌았다.

그래픽=이진영

권력 형태는 현행 대통령 중심제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자가 31.3%, 분권형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자가 30.1%로 비슷했다. 의원 내각제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자는 8.3%에 불과해,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가 압도적이었다. 30.4%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지금 집권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44.3%가 대통령 중심제, 29.4%가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했다. 반면 최근 정권을 내놓은 국민의힘 지지층은 37.8%가 분권형 대통령제, 29.8%가 대통령 중심제를 선호했다. 무당층에서는 23.8%가 분권형 대통령제, 20.0%가 대통령 중심제, 6.3%가 의원 내각제를 선호했고, 절반(49.9%)은 잘 모르겠다고 했다.

대통령제를 유지할 경우, 현행 5년 단임제(36.4%)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자보다 4년 중임제(46.5%)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자가 10.1%p 많았다. 여당 지지층은 61.9%가 4년 중임제를 선호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54.1%가 5년 단임제를 선호했다. 무당층에서는 5년 단임제 선호(37.8%)와 4년 중임제 선호(33.0%)가 엇비슷했다.

또 ‘대통령과 국회의 의견이 다를 때에는 대통령이 옳다면 국회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응답자가 58.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이 국회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응답자는 41.2%였다. 대통령에게 힘을 실은 응답자는 국민의힘 지지층(64.1%), 중도층(61.2%), 보수층(60.0%)에서 비교적 많았고, 민주당 지지층(55.3%), 진보층(53.1%)에서는 비교적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