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국민이 44%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주 취임 이래 최저치인 54%에 달했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이번 주에 56%로, 일부 회복됐다.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규제 지역 확대,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제한 강화 등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44%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적절하다’는 응답자는 37%, 잘 모르겠다고 답하거나 응답을 거절한 사람은 19%였다.
지역별로 보면, 10·15 대책이 ‘적절하다’는 응답자가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자보다 많은 곳은 호남뿐으로, 49%대 29%였다. 대구·경북에선 55%, 서울에선 49%, 부산·울산·경남에선 48%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고, 각각 25%, 36%, 35%가 ‘적절하다’고 했다. 인천·경기는 ‘적절하다’ 39%, ‘적절하지 않다’ 43%, 충청권은 ‘적절하다’ 36%, ‘적절하지 않다’ 37%로 비슷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와 50대에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자가 53%, 48%로 많았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 30대의 57%, 60대의 51%, 70대 이상의 45%, 10·20대(18~29세)의 39%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10·15 대책에 대한 평가는 주로 정치 성향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보수층의 67%, 중도층의 42%는 10·15 대책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 반면, 진보층은 57%가 ‘적절하다’고 봤다. 국민의힘 지지자의 73%, 무당층의 51%가 10·15 대책을 부정적으로 본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56%는 긍정적으로 봤다.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의견을 묻는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33%가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27%는 현재보다 낮춰야 한다고 했다. 반대로 26%는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고 했다. 진보층의 44%는 인상, 31%는 인하를 지지했다. 보수층은 40% 인하, 34%가 현 수준 유지를 지지했다. 중도층은 37%가 현 수준 유지, 28%가 인상, 23%가 인하를 지지했다.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되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낮추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4%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27%였다. 찬성률은 진보층 59%, 중도층 58%, 보수층 51%로 정치 성향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6%로, 지난주 54%보다 2%p 늘었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33%로, 지난주보다 2%p 줄었다.
이 대통령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경제·민생(19%), 외교(14%), 전반적으로 잘한다(7%), 소통(7%), 유능함(6%), 추진력·실행력·속도감(5%)을 들었다. 부정 평가한 응답자들은 외교(15%), 부동산 정책과 대출 규제(11%), 친중 정책과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9%), 경제·민생(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독재·독단(6%), 도덕성(6%)을 들었다.
한국갤럽은 “이 대통령에 대한 전반적인 직무 평가 수치(지지율)는 추석 전이나 지난주나 별반 다르지 않고, 부정 평가 이유만 일부 바뀌었다”며 “추석 전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진실 공방, 내란 재판부 변경 등 여당 주도 사안, 지난주에는 외교, 중국 문제, 이번 주는 부동산 관련 언급 비중이 늘어 선순위로 부상했다”고 전했다. 갤럽은 “이는 10·15 대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현시점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인식을 뒤바꿀 정도로 강력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을 지역별로 보면, 호남권에서 80%에 달했고 충청권이 61%, 인천·경기가 59%, 서울이 55%, 부산·울산·경남이 50%였다. 대구·경북에서는 33%에 그쳤다.
이 대통령 지지율을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75%, 50대에서 74%로 가장 높았고, 60대에서 50%였다. 70대 이상에서는 49%, 30대에서는 49%였다. 10·20대에서는 34%였다. 10·20대에서는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 비율이 46%로 긍정 평가보다 높았다.
10·20대의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는 지난주에는 긍정 평가자 45%, 부정 평가자 39%로 긍정 평가자가 더 많았으나, 이번 주에는 긍정 평가자 34%, 부정 평가자 46%로 부정 평가자가 더 많아졌다.
민주당 지지율은 43%로, 지난 주보다 4%p 높아졌다. 국민의힘은 25%로 지난 주와 동일했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은 2%, 진보당은 1%, 그 밖의 정당은 1%였다. 무당층은 25%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호남권에서 67%로 가장 높았고, 충청권에서 51%, 인천·경기에서 45%, 서울에서 41%, 부산·울산·경남에서 34%, 대구·경북에서 20%였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대구·경북에서 43%로 가장 높았고, 부산·울산·경남과 충청권에서 각각 29%였다. 인천·경기에서는 22%, 서울에서는 20%, 호남권에서는 11%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0대에서 60%, 40대에서 57%였고, 60대에서 41%, 70대 이상과 30대에서 각각 37%였다. 10·20대에서는 20%였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60대에서 38%, 70대 이상에서 36%였고, 10·20대에서 29%였다. 30대에서는 22%, 50대에서 15%, 40대에서 11%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2.3%,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였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