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일본이 캐나다와 ‘방위장비 및 기술 이전 협정’을 체결하는 등 군사 장비의 수출입 통로를 확대하는 데 대해 비난했다.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중의원(하원) 총선에서 압승한 데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전쟁 능력 완비를 노린 군사동맹 확대 책동’ 제하 기사에서 “나라들 간에 각종 군사 협정들을 체결하고 군사 장비와 군수 물자, 군사 정보를 서로 주고받으며 군사 훈련을 공동으로 벌이는 것은 군사동맹 관계에서만 가능한 일”이라며 “일본이 주요 나토(NATO) 회원국들과 지역의 여러 국가와 사실상의 군사동맹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일본은 전범국으로서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따라서 군사동맹의 구축 그 자체도 넘지 말아야 할 붉은 선”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지난달 28일 야마노우치 간지 주캐나다 일본대사와 데이비드 맥귄티 캐나다 국방장관이 캐나다 오타와에서 만나 ‘방위 장비 및 기술의 이전에 관한 일본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은 보도자료에서 “이를 통해 방위 장비 및 기술 분야에서 일본과 캐나다의 협력이 더욱 긴밀해지고, 일본 방위산업의 생산 및 기술 기반을 유지·강화함으로써 일본의 안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일본과 캐나다는 이미 자위대와 캐나다군이 물자·역무를 상호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상호 군수지원 협정(ACSA)과 기밀 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는 등 안보 분야 협력을 확대해 온 바 있다. 작년 6월에는 이시바 시게루 당시 총리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회담하고 방위장비 이전 협정의 조기 서명을 포함해 양국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확인했다.
한편 노동신문은 이번 보도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이끈 자민당이 개헌안 발의선을 상회하는 의석을 확보하며 압승한 데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자민당은 개헌을 통해 자위대의 헌법 명기를 총선 공약에 포함했다. 다카이치 총리 역시 총선 후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향한 도전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일본 내 개헌 논의는 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