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6년만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전통적인 우호관계 복원 의지는 드러냈으나 비핵화와 북한의 적대적 2국가 입장 등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노동신문은 5일 북중 정상회담 결과를 전하면서 김정은이 오랜 기간 중국의 대북 원조에 고마움을 표하고 북중 경제협력 확대를 희망한 내용 등은 소개하지 않았다.
노동신문은 이날 전날인 4일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이뤄진 김정은과 시진핑의 정상회담 결과를 전하며 양국 정상이 “고위급내왕(교류)과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해나가는 문제와 관련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며 “대외관계에서 두 나라 당과 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자주적인 정책적 입장들에 대해 호상 통보했다”고 했다.
‘호상 통보했다’는 각자 입장을 상대방에 얘기했다는 의미로 의견일치와는 다른 뜻이다. 중국 신화통신은 김정은이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공정한 입장을 취하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고 했지만 노동신문은 김정은의 이런 발언을 소개하지 않았다. 신문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언급 없이 “대외관계에서 자주적인 정책적 입장에 대해 호상 통보했다”며 “국제 및 지역문제들에서 전략적 협조를 강화하고 공동의 리익을 수호할 데 대하여 언급했다”고 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실상 양국 정상 사이에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에 이견이 있어 일치된 견해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입장에 따라 남북한을 국가 대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헌법 개정 추진 등의 의사를 밝히며 중국의 지지를 요청했으나 중국이 여기에 대한 반대 및 유보적 태도 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홍 연구위원은 “중국은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로서 (남북이) ‘국가 대 국가’ 관계로 갈 경우 정전협정이 무력화되고 사실상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상실을 경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북중 양국 발표 내용엔 김정은과 시진핑의 지난 네 차례 정상회담과 달리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빠져있다. 김정은은 2018년 3월 3박4일 일정으로 중국을 처음 방문했을 당시 시진핑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유훈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실현” “단계적 조치시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 등 발언을 했고 비핵화 관련 중국과 의견교환을 했다. 이후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이뤄진 2018년 5월과 6월, 2019년 1월 정상회담때도 북중 양국은 비핵화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한 논의를 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 비핵화, 평화와 안정 유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세가지 원칙을 유지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 없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만 언급했다. 홍민 연구위원은 “중국이 잠정적으로 북한의 핵보유 정당성을 지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의 핵무장 자체를 억제하기 위한 의도도 있는데 최근 한미의 핵협의그룹(NCG)·한미 동맹 현대화 논의 움직임을 감안해 중국이 한미 압박용으로 북한의 핵보유를 간접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석좌교수는 중국의 대(對) 한반도 3원칙 가운데 비핵화 언급이 누락된데 대해 “북한 비핵화 입장을 보류하는 듯한 인상”이라며“북핵을 인정하는 경우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핵이 전개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같다”고했다.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오랜 기간 중국의 대북 원조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고 북중 경제협력 확대를 희망한 발언도 소개하지 않았다. 신화통신은 김정은이 “중국이 오랜 세월 북한 사회주의 사업을 굳건히 지지하고 귀중한 원조와 도움을 제공한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고 했으나 신문은 이 발언을 공개하지 않았다. 또 “당 건설과 경제발전 등 분야에서 경험을 공유하여 북한 당과 국가 건설 사업 발전을 촉진하기를 원한다”며“중국과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 및 무역 협력을 심화하고 더욱 풍성한 성과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한 김정은 발언도 노동신문엔 없었다. 신문은 김정은의 “북한은 대만, 서장, 신장 등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확고히 지지한다”는 발언도 다루지 않았다.
북한은 2018~2019년 이뤄진 지난 4차례 북중 정상회담 가운데 1차와 4차때 김정은이 시진핑에 방북을 초청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번엔 별다른 언급이 없지만 다음달 10일 북한의 최대 정치 이벤트인 당 창건 80주년을 앞두고 시진핑의 방북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이번 북중 정상회담 분위기를 보니 다음달 시진핑이 북한에 갈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며 “(10월) 중국의 4중전회 날짜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일정을 봐야겠지만 (미중 정상회담이 예상되는)경주 APEC 정상회의 등을 감안해 시진핑의 전격적인 방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