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8년부터 매년 발간해온 북한인권보고서를 올해는 발간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하는데 대해 북한인권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북인협)는 13일 성명을 통해 “통일부가 김정은 정권 눈치를 보느라 2025년 보고서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나”라며 “우리의 통일 대상은 2500만 북한 주민이며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이 개선되어 가는 과정이 곧 통일 과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향해 “2500만 북한 주민의 편인지 김정은 세습독재 정권의 편인지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했다.
북인협은 한국·미국·일본·영국·캐나다·뉴질랜드 등 전 세계 68개 북한인권NGO들이 모인 플랫폼 협의체다. 북인협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인권 문제의 제1 당사국인 대한민국 정부가 연례적인 북한인권보고서마저 발간하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을 미국·일본·유럽의 자유민주주의 우방국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2003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첫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지난해까지 22년 연속 결의안이 채택됐고 이미 인류사회의 보편적 이슈로 인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군 파병은 유럽의 지식인 사회에 또 다시 북한인권 이슈를 일깨우고 있다”고 했다.
북인협은 정부가 올해 보고서 미발간 검토 이유로 ‘새로운 추가 정보가 많지 않다’고 설명한 데 대해 “지난해 11월 유엔인권위 제4차 북한 UPR(보편적 정례검토)과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군 파병 건만 해도 북한인권 관련 새로운 진술이 얼마나 많은가”라며 “혹시나 정동영 장관이 북한인권 이슈를 국제 보편적 어젠다가 아닌 남북 간의 좁은 시야로 보고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김정은이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면 지금 바로 정신 차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북인협은 “김정은·김여정 입장에서 북한인권 관련 유화책을 쓴다 해서 눈썹 하나 까딱하겠는가”라며 “오히려 트럼프 정부를 철저히 이용해 이미 ‘외국’인 한국 정부에 “우리가 핵으로 공격하지 않을 테니 제3국에 와서 ‘선 평화 유지비용’을 바치라”고 요구할지 모른다. 통일부가 아니라 외교부를 오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