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전날 국회를 통과한 26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 배정안을 의결했다. 배정안에는 6·3 지방선거를 전후로 한 기간에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6조1400억원을 주는 예산이 포함됐다.
추경이 실제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국회가 추경안을 가결해 정부에 부여한 지출 권한대로 기획예산처가 각 부처에 자금을 배정해야 한다. 이날 국무회의는 이 배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의 추경안 가결 11시간여 만에 열렸다.
김 총리는 회의를 시작하면서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추경안을 심의해 주신 국회와 국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제 서민, 소상공인, 수출 기업인들이 한시라도 빨리 추경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확정과 집행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무엇보다 서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 드려야 한다”며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과 지급 절차를 조속히 확정하고 차질 없이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위기 가구 긴급 복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에너지 바우처 등 지방정부나 유관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소관 부처 장관들이 직접 챙기라”고 했다.
이번 추경에는 소득 하위 70% 국민 등 3577만명에게 ‘고유가 피해 지원금’ 명목으로 1인당 10만~60만원을 주는 내용이 들어갔다. 총 6조1400억원이 지급되고, 정부가 4조8200억원, 지방자치단체가 1조3200억원을 부담한다. 지역 화폐,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6·3 지방선거를 전후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6월 ‘전 국민 소비 쿠폰’ 지급에 이은 두 번째 현금성 지원이다.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교통비 지출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주는 ‘K-패스’ 사용자의 부담을 한시적으로 절반으로 줄여주는 예산, 나프타 수급 안정화를 위한 기업 지원 예산, 농어민과 연안 여객선 사업자에게 유류비를 지원해주는 예산, 농업 분야에 무기질 비료를 지원해주는 예산이 포함됐다.
◇김민석 총리 모두발언 전문
제15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중동 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추경안을 심의해 주신 국회와 국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밤낮없이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추경은 감액 범위 내 증액을 통해 최종적으로 정부안 26조2000억원이 유지됐습니다. 국회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고유가에 따른 농어민 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유가 연동 보조금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우리 주력 산업과 생필품의 기초 소재인 나프타의 수급 안정 예산도 추가 반영했습니다. K-패스 할인, 태양광과 전기차 보급 지원 등 에너지 절감, 나아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지원도 늘렸습니다. 사업 하나하나가 민생·경제 전시 상황에서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우리 기업을 보호할 안전망이 될 것입니다.
이제 서민, 소상공인, 수출 기업인들이 한시라도 빨리 추경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사업 계획 확정과 집행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서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드려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대상자 선정 기준과 지급 절차를 조속히 확정하고 차질 없이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 가구 긴급 복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에너지 바우처 등 지방정부나 유관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은 복지부, 국토부, 기후부 등 소관 부처 장관님들께서 직접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도 시급합니다. 비상경제상황실 중심으로 나프타 대체 수입 지원, 수출 바우처, 석유나 핵심 전략 품목의 공급망 안정 지원 등 핵심 사업 진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면서 정부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는 없는지, 현장의 요구에 제대로 부합하는지 끊임없이 살피고 보완해야 되겠습니다.
내각은 중동 전쟁 위기 극복이라는 목표 아래 ‘원 팀’이 돼 더 열심히 뛸 것입니다. 지방정부에도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지방의 투자 재원도 보강됐습니다. 취지에 맞는 집행과 자체 추경 편성 등을 서둘러 주십시오. 소중한 재원이 적기의 현장에 투입돼서 민생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추경은 민생의 성장으로 향해야 합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모두 그 발전에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