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 여건 악화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위기 상황”이라며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방안을 탄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연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전날부터 공공 부문 차량에 대해 2부제를 시행하고 있고, 민간 차량에 대해서는 5부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김 총리는 다만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방안”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김 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위기 상황”이라며 “1970년대 오일 쇼크에 버금가는 충격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경고마저 잇따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중동 전쟁이 한 달 이상 지속되면서 에너지·물류·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글로벌 공급망 불안도 심화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로 인해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서민의 생활비 부담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최근 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7%로 하향 조정하고, 물가 상승률 전망을 2.7%까지 상향했다”고도 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지금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추경은 우리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하고 시급한 조치”라고 했다.
김 총리는 이어서 예결위 여야 위원들에게 “이번 추경안이 민생과 기업 현장의 골든 타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속한 통과와 집행이 필수적”이라며 “추경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했다.
김 총리는 국민들에게는 “정부는 에너지 수급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공공 부문부터 앞장서 강도 높은 (에너지 소비) 절감 조치를 시행하고,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방안도 탄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성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서도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민생 위기라는 긴박한 상황 앞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위험을 차단하고, 민생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위기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1970년대 오일 쇼크에 버금가는 충격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경고마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이 한 달 이상 지속되면서 에너지·물류·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불안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서민의 생활비 부담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도 동시에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7%로 하향 조정하고, 물가 상승률 전망을 2.7%까지 상향한 것은, 지금 우리의 경제 상황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정부는 지금의 위기 상황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중동 전쟁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하고 시급한 조치입니다.
경제와 민생이 이토록 어려운 상황에서 가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운영하여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고, 민생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재정의 당연한 역할입니다. 정부는 고유가 대응,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국민의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10조1000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전 국민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석유 최고 가격제를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소득 하위 70% 이하 취약 계층에게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여, 생활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드리겠습니다.
둘째, 소상공인·노동자·청년의 민생 안정을 위해 2조80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보증금 지원, 소상공인 정책 자금과 고용 지원금을 확대하겠습니다. 경제 상황 악화 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계층인 저소득층, 소상공인, 청년 노동자 등에게 선제적으로 재정을 투입하여 민생의 버팀목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산업의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2조6000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수출 바우처와 정책 자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과 경영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에너지 신산업 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지원이 시급한 석유나 핵심 전략 품목의 공급망 안정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재원은 추가적인 적자 국채 발행 없이, 반도체 경기 호황과 증시 호조 등에 따른 초과 세수 25조2000억원을 활용하였으며, 지방정부의 위기 대응과 투자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교부금 등 지방 재정에 9조7000억원을 보강하고, 추경이 국채 시장과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조원의 국채를 상환할 예정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 장관이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과 같은 복합 위기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속도감 있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번 추경안이 민생과 기업 현장의 골든 타임을 지키는 구원 투수가 되기 위해서는 신속한 통과와 집행이 필수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추경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추경안이 확정되는 즉시 신속히 집행하여, 현장에서 추경의 효과를 최대한 빠르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1970년대 오일 쇼크를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국민과 기업, 정부가 힘을 모아, 당면한 위기를 경제 도약의 기회로 바꿨던 위대한 저력이 있습니다.
정부도 최근의 중동 사태를 엄중한 경제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중동 사태 관련 비상 경제 대응 체계를 가동하여 에너지, 물가, 금융 시장, 민생·복지 등 주요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 수급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공공 부문부터 앞장서 강도 높은 절감 조치를 시행하고,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방안도 탄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일상 속 에너지 절약과 합리적인 소비에 함께 동참해 주신다면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정부와 국회, 국민과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끝까지 책임을 다해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 내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경제·민생의 어려움을 신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