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극 3특’ 구상에 따라 지역별로 육성할 전략 산업을 올해 안에 선정하겠다고 1일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토 공간 대전환 범정부 협의회를 열어, “지방 주도 성장 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과학기술정보통신·교육·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산업통상·보건복지·기후에너지환경·국토교통·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예산처 등 12개 부처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 총리는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도 강조하셨는데, 이제는 수도권 집중 성장 시대에서 지방 주도 성장 시대로 대전환해야 할 때”라며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산업·인재·인프라 등 여러 분야에서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총리는 “5극 3특 성장 엔진(전략 산업)을 육성해서 근본적인 지방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며 “권역별 수요와 여건 등을 고려해 올 하반기에 성장 엔진을 선정하겠다”고 했다.
5극 3특 구상은 전국을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다.
김 총리는 지역별 전략 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규제 혁신, 금융·세제·재정 지원 등 성장 지원 패키지를 통해 종합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메가 특구를 지정하고, 광범위한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인력 양성, R&D(연구·개발) 지원에서부터 세제 혜택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적 지원으로 지역 성장을 가속화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지역 인재를 육성해 지역 균형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며 “올해까지 세 군데 거점 국립대를 대상으로 성장 엔진 산업 분야와 AI(인공지능) 분야를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잠재 성장률 제고를 견인하는 지역 인재 양성과 연구 거점을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또 “지방에 살아야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과 정책 지원 체계를 설계하고, 지방에 충분하고 두터운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때 “서울과의 거리, 지역 발전 정도, 소멸 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 우대 원칙을 적용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에 이 ‘국토 공간 대전환 프로젝트’를 총괄 관리할 실무 추진단을 이달 중으로 발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총리가 주재하는 범정부 협의회와 실무 추진단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이행 상황과 성과를 관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