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독도 관련 사업에 올해부터 2030년까지 4339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5차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등을 김민석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에서 최근 서면으로 심의·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독도이용법에 따라 2006년부터 독도 이용에 관한 기본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5차 계획에 따라 67개 사업을 추진하고 여기에 예산 433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사업 첫해인 올해에는 142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독도를 방문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독도 접안 시설과 통행로 등의 시설 유지보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 현장119구급대를 상시 운영해, 독도에서 안전 사고를 당하는 국민이 생기더라도 골든타임 내에 구조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노후화되고 있는 주민 숙소와 독도경비대 시설은 보수·보강하고, 현재 사용 중인 독도 전용 선박은 새로 건조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경북 울릉군에 건설 중인 울릉공항을 내년까지 준공해 서울에서 울릉도까지 2시간 안에 이동할 수 있게 하고, 울릉도를 통해 독도에 오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울릉군의 독도 비즈니스센터, 특수목적 입도지원센터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독도박물관과 안용복기념관의 교육·체험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독도 생태계를 보살피는 사업도 진행한다. 지상 산림과 해중림을 복원하는 사업을 지속하는 한편, 음용수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 사용이 중지된 독도 내 천연 식수원인 ‘물골’의 수질을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독도 주위로 유입되는 오염물의 실태를 조사하고, 주기적으로 정화 사업을 벌여 독도의 청정한 환경을 유지한다.
또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 기상 부이와 무인기 등을 활용해 독도 관측망을 강화하고, 해안 침수 예상도를 작성하는 한편,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해양 환경 미래 예측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독도의 미세한 환경 변화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게 해양 환경 지표종을 선정해 관찰하고, 독도의 ‘건강도’를 평가하는 지수도 개발하기로 했다.
독도의 의미를 교육하고 홍보하는 사업도 강화한다. 매년 전국 120개 초·중·고등학교를 ‘독도 지킴이 학교’로 선정해 재학생들에게 독도 체험 교육과 동아리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고, 전국 17개 시·도에 있는 독도 체험관의 콘텐츠를 보강하기로 했다. 외국인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 문화예술인의 독도 탐방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