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나프타 수출을 전면 금지시키고 국민에게 자율적 차량 5부제를 비롯한 에너지 절약을 당부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석유화학 제품 수출 통제는 역풍을 일으킬 수 있고 에너지 절약은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 총리는 지난 29일 저녁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비상 경제 상황은 고차방정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중동 전쟁이 야기하는 경제 심리 위축은 기본이고, 에너지 의존도가 높고 글로벌 공급망에 복잡하게 편입된 우리 산업의 특성이 더해져 경제 위기가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고 했다. “불법 계엄과 내란으로 인한 극도의 경제 위축을 막 벗어나기 시작한 경제에 내수 위축의 압박도 가중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문제 해결 역시 고차방정식을 푸는 것처럼 다차원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에너지와 필수 품목의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를 줄이고 해외 공급선을 추가하는 것에 더해, (에너지의) 해외 반출을 억제해야 할 수도 있다”면서도 “우리의 (해외 반출 억제) 조치로 교역국들에 부담이 가중될 경우 역풍이 불 수도 있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 27일 0시부터 석유화학 산업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의 수출을 전면 금지한 것과 관련해 해당 제품을 받기로 한 교역 상대국들이 반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딜레마에 대해 김 총리는 “한두 품목이 아닌 다품목을 고려해야 하고, 글로벌 차원을 염두에 둬야 해서 경제 부처와 외교부가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또 “에너지 절약은 필수적이나, 지나칠 경우 가뜩이나 힘든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에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에너지를 덜 소비하면서 동시에 내수를 진작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부처의 장벽을 넘어서는 창의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상황을 국민 여러분들께 더 소상히 알리고 국민 여러분이 공감하는 정책을 펴도록 노력하겠다. 비상 경제의 회복도 결국 국민 여러분과 함께일 때 가능하다 믿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