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범부처 비상경제본부의 첫 회의를 29일 주재하면서,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민 생활 필수품의 수급 차질 가능성을 거론했다. 김 총리는 중동발 물품 수급 차질에 대한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한 대책을 면밀히 수립하고 적기에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어서 “물품 수급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 부담과 불편은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코로나 당시에 마스크 품귀 현상과 요소수 사태로 물류가 마비되고 경유차가 멈춰 섰던 사회적 고통의 기억이 생생하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총리는 관계 부처에 “중동발 물품 수급 차질이 국민 생활 필수 품목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모두발언 전문
엄중한 경제적 기로입니다. 중동 전쟁 여파가 에너지 수급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의 거대한 파고가 돼서 우리 경제의 복합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에 준하는 충격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입니다.
최근 OECD가 유독 한국의 성장률을 크게 낮추고 물가 상승률을 높인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국내의 기업 심리 지수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체감 경기 둔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상 경제 대응 체제로 전환해서 거시 대응과 유류 확보 등 외교적 대응과 함께, 최고 가격제, 유류세 인하, 매점매석 금지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 부처는 지난 26일 대통령 주재의 비상 경제 점검 회의에서 확정한 비상 경제 대응 방안의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마련해서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민생 안정 추경을 위한 전쟁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 및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한 대책도 면밀히 수립하고 적기에 이행해 나가야 합니다.
물품 수급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 부담과 불편은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당시에 마스크 품귀 현상과 요소수 사태로 물류가 마비되고 경유차가 멈춰 섰던 사회적 고통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비상경제본부는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국민 생필품 수급 차질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각 부처는 중동발 물품 수급 차질이 국민 생활 필수 품목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수립하되, 빠지고 놓치는 일 없이 예상 품목을 철저하게, 꼼꼼히 점검해 주십시오.
국무조정실장을 반장으로 한 지원반을 추가로 설치해서 비상경제본부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청와대 상황실과의 상시 소통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는 국민과 기업, 정부가 힘을 모으고 어려움을 분담하는 상생과 연대가 절실합니다. 차량 5부제, 에너지 절약, 사재기 자제 등 범국민적 동참이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정부, 기업의 솔선을 당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