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중동 전쟁의 충격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비상 경제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가동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반드시 극복해 내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최고 컨트롤타워로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두고 범부처 원 팀으로 대응하는 한편, 청와대에는 ‘비상경제상황실’을 가동할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가 이끄는 비상경제본부 산하에는 ‘거시경제/물가대응반’, ‘에너지수급반’, ‘금융안정반’, ‘민생복지반’, ‘해외상황관리반’ 등 5개 실무 대응반을 두고, 각각 물가 안정과 에너지·원자재 수급, 금융시장 안정, 취약 계층 지원, 국제 정세 분석 업무를 하기로 했다. 각 대응반은 경제부총리와 산업통상부 장관, 금융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외교부 장관이 맡는다.
김 총리는 “이번 중동 전쟁 대응을 계기로 삼아, 공급망 경쟁력 강화, 자본시장 체질 개선, 에너지 구조 전환 등,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중장기 과제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민생 방어와 경기 안정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은 필수”라며 여야에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국민에게는 “대중교통 이용, 생활 절전 등 에너지 절약 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했다. “정부의 대응 체계를 믿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전념해 달라”고도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발표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입니다.
지난 2월 28일 시작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중동 전쟁으로 글로벌 경제와 안보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동 전쟁 발발 직후부터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 안정을 위해 각별한 긴장감과 위기감을 가지고 상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교민 신변 안전을 즉각적으로 확보하고 외교·안보 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지난 3월 15일에는 범정부 차원의 원 팀 협력을 통해 ‘사막의 빛’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중동에 고립된 우리 교민 204명이 무사히 귀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동 상황이 에너지, 금융, 실물 경제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을 틈탄 과도한 석유 가격 인상에 단호히 대응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 중이며, 외환과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100조원 플러스 알파(+α)의 시장 안정 조치가 적기 시행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취약 계층이 받는 충격은 훨씬 크기 때문에, 서민 물가 부담 경감과 수출 기업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전시 추경’을 신속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가짜 뉴스 단속,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동 전쟁이 3주 넘게 지속되면서 에너지와 원자재 부족 등 중동발 경제 영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최악의 상황까지 포함하여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인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민생과 경제·산업 전반에 발생할지 모를 중대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비상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정부는 비상한 상황에 맞춰 비상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최고 컨트롤타워로 해서 국가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두고 범부처 원 팀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이와 별도로 청와대에서는 ‘비상경제상황실’을 가동할 것이고, 상세한 내용은 청와대에서 별도로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총리가 본부장인 비상경제본부는 기존의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총리 주재로 격상하면서 확대 개편하는 것이며, 경제부총리는 부본부장으로 실무 대응반을 총괄하게 됩니다.
비상경제본부 회의는 중동 상황 전개에 따라 개최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당분간 주 2회 개최하겠습니다.
매주 1회는 본부장인 총리가 직접 주재하고 나머지 1회는 부본부장인 경제부총리가 주재함으로써 급변하는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각 부처와 분야별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비상경제본부 산하에는 복합 위기 상황에 대한 종합적 대응을 위해, 경제 분야는 물론 복지·외교 분야를 망라한 5개 실무 대응반을 운영합니다.
거시경제/물가대응반은 경제부총리를 부본부장 겸 반장으로 하여 거시 지표 점검과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에너지수급반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장이 되어 유가 및 원자재 수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기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금융안정반은 금융위원장이 반장을 맡아 금융시장 변동성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책을 면밀히 준비하겠습니다.
민생복지반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책임하에 고물가로 고통받는 서민과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수시로 점검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해외상황관리반은 외교부 장관이 반장이 되어 국제 정세를 면밀히 분석하고 주요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외 리스크를 관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외환 위기와 글로벌 금융 위기 등 수많은 경제적 파고를 국민의 단합된 저력으로 이겨내 온 역사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의 중동발 위기가 엄중하지만,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과 함께 힘을 모은다면, 위기 극복을 넘어서 국가 대전환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중동 전쟁의 충격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비상 경제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가동하여 국가적 위기 상황을 반드시 극복해 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중동 전쟁 대응을 계기로 삼아, 공급망 경쟁력 강화, 자본시장 체질 개선, 에너지 구조 전환 등,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중장기 과제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위기 대응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민생 방어와 경기 안정을 위한 추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추경의 신속한 처리와 집행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중교통 이용, 생활 절전 등 에너지 절약 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정부의 대응 체계를 믿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전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