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관련 감사를 주도했던 특별조사국을 폐지하고, 대신 인원과 권한을 대폭 줄인 반부패조사국을 신설한다고 3일 밝혔다. 감사원 안팎에서는 “문 정부 고위 인사들이 연루된 대형 의혹을 감사했던 조직이 그 유탄을 맞고 공중분해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별조사국은 ‘공직 기강 점검 및 특별 조사’가 주 업무인 부서였다. 감사 대상과 범위가 정해진 다른 부서와 달리 감사원장이 수시로 지정하는 특정 사안을 감찰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검찰로 치면 과거 대검 중수부와 비슷했다. 이런 특성 때문에 특별조사국은 윤석열 정부 때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비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왜곡, 국가 통계 조작, 비무장지대(DMZ) 내 북한 측 감시초소(GP) 철수에 대한 부실 검증, 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 등을 감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치 감사’로 규정했고, 정권 교체 이후 감사원은 ‘운영 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해당 감사 모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작년 12월 내놨다. 당시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정치 감사, 무리한 감사로 고통받은 분들에게 깊은 사과를 드린다”면서 관련 감사를 주도했던 특별조사국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 예고가 3개월 만에 실현된 셈이다.
감사원은 5개 과로 이뤄진 특별조사국 대신 3개 과로 이뤄진 반부패조사국을 신설하기로 했다. 반부패조사국은 특별조사국이 하던 일 가운데 대인 감찰과 부패 적발, 즉 공무원 개인의 비리 조사만 담당한다고 한다.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할 일이 생기면, 해당 부처를 관할하는 다른 감사원 부서가 맡기로 했다.
청와대는 조만간 신임 반부패조사국장의 인사 발령을 낼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현 정부 출범 직후, 감사원은 특별조사국장과 1~5과장 전원을 비(非)감사 부서나 지방 감사 부서로 전보시켰다. 과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한 것이 군사기밀을 유출한 것이라며 특별조사국장을 수사 기관에 고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