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이날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I 악용 등 가짜 뉴스 대응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가짜 뉴스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김도형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각종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정부 인사를 허위 비방하고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 뉴스와 흑색 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며 “일체의 관용 없이 반드시 뿌리 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이어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어떤 형태로든, 어떤 취지로든 의도적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고 유통해 정치 질서나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6·3 지방선거와 관련한 가짜 뉴스 대응 계획이 기관별로 나왔다. 방미통위는 가짜 뉴스 대응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 센터’를 세워 ‘사실 확인’ 단체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을 통해 AI 악용 가짜 뉴스를 이용한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 개입 등 관권 선거, 금품·향응 제공 등 금권 선거 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 범죄로 선정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행안부는 선거일 전 1개월간 불법 광고물 일제 점검을 하고, 다음 달 5일부터 지방정부와 함께 합동 감찰반을 운영해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공무원이 가짜 뉴스를 제작하거나 유포하면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했다.
대검은 “AI 기술을 악용한 가짜 뉴스 유포 사범을 과학 수사, 국제 사법 공조 등 역량을 총동원해 끝까지 추적,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또 각급 검찰청에 선거 전담 수사반을 구성했고, 비상 연락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허위 정보 유포 등 단속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고, 지난달부터는 허위 정보 관련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3일부터는 전국 경찰관서에 전담반을 편성해 허위 사실 유포를 비롯한 5대 선거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가짜 뉴스 생성·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딥페이크 탐지·차단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국민들이 가짜 뉴스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미디어 문해력’ 교육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언론이 가짜 뉴스에 대한 자율 심의를 강화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미디어 문해력 교육 활성화를 돕겠다고 했다.
회의 종료 후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과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은 ‘AI 악용 등 가짜 뉴스 엄정 대응을 위한 검경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구 대행은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가짜 뉴스는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주요 현안에 관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해, 그 피해의 규모가 매우 크고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선거 사범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구 대행은 “(가짜 뉴스 사범을) 끝까지 추적하고,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게 공소 유지와 구형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했다. 유 대행은 “딥페이크 이용 선거 범죄는 유통 경로를 추적해 최초 유포자, 제작자까지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는 공유를 자제하고, 의심스러운 콘텐츠는 관계 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