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가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 통합에 대해 논의 중인 가운데, 강원도도 “특례 조항이 여럿 담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왜 처리하지 않느냐”고 반발했다.
여야가 2024년에 각각 발의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중앙 정부의 일부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 단지 지원, 외국 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례 등이 담겼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9일 국회 본청 앞에서 삭발을 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2024년에 발의됐는데, 국회 심의는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는 항의이다.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도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특별법 처리 촉구 결의 대회를 했다.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박정하(원주갑),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도 자리에 함께했다.
앞서 특별자치시·도의 김진태 지사와 김관영 전북지사, 최민호 세종시장은 전날 서울에서 긴급 간담회를 가지면서 “정부와 국회가 특별자치시·도는 홀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대전·충남 등) 통합 시도가 알짜배기 공공기관을 모두 가져가고 다른 지역에 속 빈 강정만 남긴다면 최악의 불균형을 만드는 것” “특별자치시·도에도 실질적 재정·권한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원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날 한병도 원내대표, 국회 행정안전위 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을 만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 송기헌(원주을)·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도 같이 자리했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에서 행정 통합이 마무리되면 3특(강원·전북·제주)에 대한 추가 지원 특례, 예산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계획이 잡혀 있다”며 “‘3특 역차별’은 사실이 아니나, 의심을 불식시키려면 특별자치도의 추가 법령 개정안도 동시에 심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허영 의원은 “(한 원내대표로부터) 3월 임시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확답을 들었다”며 “조만간 3특과 관련한 특별 방안에 대해 정부의 발표가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