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여러 지표나 여론조사를 보면, 상대적으로 20대 전후 청년의 국정 만족도가 전 세대 평균에 비해 조금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청년 정책 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20대에서 이재명 정부 지지율이 낮은 데 대해 “그만큼 청년 세대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직시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김 총리는 “청년 정책이 중요하고, 정부의 모든 분야에 청년 정책이 걸쳐 있어서, 청년 정책 관계 장관 회의라는 것을 해보자고 한 것”이라고 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각 부처의 청년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독려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이 회의체를 새로 만들었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성평등부 장관과 재정경제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13개 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인 모경종 의원,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인 우재준 의원도 참석했다. 총리실은 이날 회의를 KTV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이날 회의에는 각 부처가 청년 정책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전국에 10곳 있는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를 중심으로 ‘쉬고 있음’ 상태의 미취업 청년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중기부는 청년이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게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재경부는 올해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을 지난해보다 4000명 많은 2만8000명 할 것이라고 밝히고, 공공기관 청년인턴도 지난해보다 3000명 많은 2만4000명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방 청년에 대한 취업 지원 사업을 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지역 거점 국립대를 인공지능(AI)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하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공계 박사를 대상으로 하는 우수 장학금을 신설하겠다고 했고, 노동부는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을 통해 4만9000명에게 AI 역량 훈련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군 장병 50만명을 대상으로 AI 온라인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공적 임대·분양 주택을 40만호 이상 청년에게 공급하고,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모두의 카드(K-패스)’를 통해 청년에게 교통비 절감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위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했고, 금리 4.5% 수준의 청년 대출 상품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고립·은둔 청년, 자립 준비 청년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청년의 생애 첫 보험료를 지원하고 군복무 크레딧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체부는 청년이 해외에서 ‘K-컬처’ 프로젝트를 기획·운영해볼 수 있는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을 추진하고, 순수예술 창작자 3000명에게 연 9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성평등부는 ‘성별 인식 격차’ 완화를 위한 사업을 벌이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4월까지 각 부처의 청년보좌역 선임을 마무리하고, 전 부처의 청년보좌역과 청년정책책임관이 모두 참석하는 ‘청년 정책 실무 조정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여기에서 청년 정책을 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정부와 당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가 참여하는 청년 당정 회의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