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헌법과 법률에 따른 총리의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면서, 정부의 여러 일을 소홀함이 없도록 챙기는 ‘군기반장’ 역할을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색동원 사건 범정부 합동 대응 TF(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색동원 사건은 인천 강화군에 있는 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시설장과 직원들이 장애인들에게 성폭력과 폭력을 가해 왔다는 의혹으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김 총리는 지난달 30일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며, 정책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는 원래는 TF 자체 회의로 예정돼 있었는데, 이 TF가 특별한 무게감과 책임감을 갖고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제가 일부러 자청해서 이렇게 왔다”며 “경찰 수사를 기본으로 하되, TF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잘 펴주기 바란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어서 “(색동원에서) 이런 (성폭력·폭력) 상황이 발생한 지 거의 10년이 지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동안 어떤 기관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참 충격적”이라고 질타했다. 김 총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하게 (시설을) 점검하고, 정부도 여러 단위와 연결돼 (색동원을 감독)할 수 있었는데, 심지어는 장애인 관련 단체도 (색동원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태도를 취한 경우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언론의 지적까지 나온다”며 “이 모든 부분을 (TF가) 정확하게 짚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응당 했어야 할 점검과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기관들은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총리는 지난 3일 국무회의 때부터 ‘정부 군기반장’을 자처하고 있다. 당시 김 총리는 “부동산 정책도, 비리 근절도, 공직 기강도 ‘한다면 하는’ 대통령이고, 정부이고, 총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이겠다”며 “올 중반으로 예정돼 있는 업무 보고가 성과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올해는 각 부처의 핵심 과제를 직접 챙기는 군기반장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같은 날 중소·벤처기업 대표들을 대상으로 한 ‘K-국정 설명회’ 강연에서도 “군기반장 노릇을 오늘부터 시작한다”며 “앞으로 각 부처를 돌면서 제일 중요한 문제를 하나씩 토론하며 할 것을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