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테러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겠다며 26일 ‘민·관 대테러 업무 혁신 TF(태스크포스)’를 출범했다. 정부는 지난 20일 테러방지법상 ‘1호 테러’로 지정한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피습 사건을 거론하면서, TF에서 “선거 기간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 보호 강화 및 테러 경보 단계 상향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각각 가덕도 TF를 꾸려 가덕도 사건 재조사에 나선 데 이어, 범정부 차원에서 대테러 정책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TF 출범식을 열고, “급변하는 테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대테러 업무 전반의 혁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에 따르면, “이번 TF 출범은 테러방지법 제정 및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그간의 대테러 체계를 원점에서 점검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업무 혁신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했다.
국조실은 특히 가덕도 사건을 강조했다. 국조실은 “특히 지난 20일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최초로 가덕도 피습 사건이 테러로 지정됨에 따라, 선거 기간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 보호 강화 및 테러 경보 단계 상향 필요성 등을 포함해, 헌법적 가치와 민주적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대테러 활동의 발전 방향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TF는 30여 명으로 구성됐다. 박원호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과 민간인인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민간 전문위원 20명과 국정원과 경찰, 군 등 대테러 관계 기관 실무위원이 참여한다. 또 1차로 오는 3월까지 3개월간 운영하되, 필요 시 운영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국조실은 “TF는 국가 대테러 업무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실행 가능한 개선 과제를 도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검토 과제는 “테러의 정의 재정립, 테러 규명 절차 체계화, 대테러 업무 추진 시 국민 인권 보호 방안, 테러 대응 조직 체계의 전면 재검토, 대테러 국제 협력 및 공조 강화” 등이라고 했다.
정부는 TF 논의 결과 가운데 즉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신속히 추진하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