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군(軍)이 ‘국민의 기부금은 가급적 병사들을 위해 쓰라’는 국방부 훈령을 어기고, 상당 부분을 장성급을 포함한 직업군인을 위해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8일 공개한 ‘국방 분야 공직 기강 특별 점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육·해·공군과 해병대는 2020~2024년 5년간 기부금으로 588억6218억원을 받아 546억7849만원을 썼다. 그중 56.7%인 309억9410만원은 누구에게 쓰였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다. 기부금으로 물건을 산 영수증만 남기고, 물건을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했는지는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무 복무 중인 장병만을 위해 쓰인 금액은 전체의 8.1%인 44억3530만원에 불과했다. 66억125만원(12.1%)은 직업군인들만을 위해 쓰였다. 126억4784만원(23.1%)은 양쪽 모두를 위해 쓰였지만, 이 경우에도 직업군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한 사례가 많았다.
한 군 병원에서는 기부금 891만원으로 한라봉 165상자를 구입해 입원한 장병들에게 나눠줬는데, 155상자는 장성급이 차지했다. 병사들 몫은 단 3상자였다. 6상자는 부사관, 1상자는 군무원에게 지급됐다. 한 부대는 기부금 1052만원으로 명절 선물을 사서 나눠줬는데, 장성급 16명에게는 1인당 12만5000원짜리 한우 세트가 지급됐다. 영관급 이하 장교와 부사관·군무원에게는 평균 1만2700원짜리 선물 세트, 병 80명에게는 평균 1만원어치 피자·햄버거가 지급됐다.
기부자가 지정한 목적과 달리 직업군인들끼리 기부금을 나눠 가진 경우도 있었다. 직업군인 가운데 ‘모범 간부’를 뽑아 격려금으로 1인당 500만원을 준 사례, 해외여행 경비로 1인당 67만원을 준 사례, 훈련에서 고생했다며 지휘부끼리 격려금으로 1920만원을 나눠 가진 사례 등이다. 직업군인들끼리 체육대회를 하면서 기부금 670만원으로 호텔 숙박권, 뷔페 이용권, 골프채,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해 상품으로 나눠 가진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과 국방부, 각 군의 합동 점검에서는 암호 장비를 PC에 꽂아두거나, 군사 비밀 문서 보관함을 잠그지 않은 채로 퇴근하는 등 보안 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들이 적발돼 52명이 경고, 19명이 주의를 받았다. 일과 시간 이후에도 2·3급 군사 비밀 문서를 책상 위에 방치한 경우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