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철 신임 감사원장은 2일 취임사에서 “감사원장인 저 자신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어떠한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에도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감사원이 최근 불거진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하루빨리 불식시키지 못한다면 당당했던 역사는 퇴색해 버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지금 우리 감사원은 독립성과 중립성의 위기를 겪으면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흔들린 엄중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그는 “감사원의 과도한 감사가 공직 사회를 경직시키고 주권자 국민을 힘들게 한다는 평가 역시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주요 의사 결정은 반드시 감사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하고,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과 부작용을 부르는 과도한 정책 감사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책 감사·수사, 이런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괴롭혀서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다음 달 감사원은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그간 정치 감사, 표적 감사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특별조사국은 대인 감찰, 부패 차단 임무에 특화된 조직으로 전면 재구조화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김인회 당시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감사에 대해 “정치 감사”였다며 “무리한 감사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감사원을 대표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 감사를 주도했던 특별조사국을 폐지하겠다고 했었다.
김 원장은 특히 “아무리 좋은 감사 결과라 하더라도 감사 과정에 흠결이 있으면 그 정당성과 설득력이 훼손될 수 있음을 그간 우리 모두 뼈저리게 느꼈다”며 “내부 감찰 조직과 기능을 보강해, 직원의 일탈과 고압적 감사 행태 등 반인권적 감사 문화를 근절해 나가야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감사 품질을 향상시키는 감사 보고서 사전 검증 기능 등 감사 결과에 대한 내부 검증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정비해야 하겠다”고 했다.
김호철 신임 감사원장은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0기로 수료한 뒤 변호사로 활동했다.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반핵 추구 환경 단체에서 활동했고, 공익환경법률센터 소장, 환경운동연합 감사와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 전북 새만금 지역 주민들과 환경 단체가 2001년 정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 개발 사업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을 맡았고, 경북 경주 주민들이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월성 원전 1호기 수명 연장 무효 소송에서도 원고 측 대리인으로 활동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대통령 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문재인 정부 때는 원안위 비상임위원과 민변 회장,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