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계층이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문화누리카드’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29일 권고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에는 매년 일정 금액이 충전되고, 카드 보유자는 이를 공연·전시·영화 관람과 스포츠 경기 관람, 국내 여행, 체육 활동 등에 쓸 수 있다. 올해에는 264만명에게 1인당 14만원씩 총 3696억원이 충전됐다.
앞서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문화누리카드와 관련해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며 권익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알렸고, 권익위와 서울시의 협업으로 개선안이 마련됐다.
현행 문화누리카드는 충전된 지원금을 그해에 다 쓰지 않으면 이듬해 지원금이 자동으로 충전되지 않는다. 별도로 신청해야 충전된다. 권익위는 이 기준이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에게는 너무 가혹하다고 봤다. 70대 이상 이용자 가운데 8.2%가 충전금 전액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자동 충전 제외 기준을 ‘2년 연속으로 전액을 다 쓰지 않은 사람’으로 완화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또 실물 카드에 취약계층임을 유추할 수 있는 ‘문화누리’ 표시가 있는 점을 감안해, 문화누리카드를 온라인 간편결제 방식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또 문화누리카드가 해외 여행 등에 부정하게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문화누리카드의 국외 사용을 금지하고, 매년 부정 사용 신고 건수와 적발 유형, 조치 결과 등을 공개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