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주요 도시에 배달되는 우편물에 불법 마약류가 들었는지 검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오후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법무부·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참여하는 2025년 제4차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마약 다수가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들어온다고 보고,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가 협력해 이날부터 서울·경기 일부 지역으로 들어오는 우편물에 대해 마약류를 검사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마약류 검사를 전국 주요 도시에서 유통되는 우편물을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마약이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통관 단계에서부터 막기 위해, 이른바 ‘전자코’(후각 정보 측정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마약류 투약 사범의 중독 치료와 재활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마약사범에 대해 효과적이라고 드러난 재활 프로그램 ‘회복이음과정’ 입소 대상자를 2028년까지 올해의 2배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교도소에서 단약과 회복 의지가 높은 수형자를 선정해 별도의 수용동에서 집중 관리하는 ‘중독재활수용동’ 제도도 내년 하반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마약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법원과 협력해 치료·재활 프로그램 수강 명령이나 교육 이수 명령이 빠짐없이 부과되도록 하고,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았으나 기소를 유예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법무부·보건복지부·대검과 함께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이수시키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편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마약류 특별 단속을 벌여, 마약류 사범 3996명을 단속하고 이 가운데 478명을 구속했으며, 마약류 103㎏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마약류 특별 단속 때에 비해 단속된 인원은 204명 늘어난 반면 압수된 마약류 양은 145㎏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특별 단속 기간 중 대규모 마약류 공급·유통이 감소했고, 마약류 사범 가운데 공급 사범의 비중도 감소했다”며 “올해 상하반기 특별 단속이 효과를 보인 것”이라고 자평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하반기 특별 단속 등 성과를 토대로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통관‧우편 등 취약 통로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단속과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재활 연계를 강화해 마약 범죄의 모든 단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