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정부는 ‘K방산’과의 협력은 대한민국 전체와의 협력이라는 것을 (한국 방산 기업과 계약하는 외국에) 분명히 한다는 관점에서 방산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방산 리더스 포럼’에 참석해 격려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50여 년 전만 해도 우리 손으로 소총 한 자루도 만들지 못했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최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사일, 전투기, 잠수함을 수출하는 방산 강국으로 도약했다”며 “전 세계가 K방산과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지난달 30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함께 경남 거제의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찾았을 때의 일을 소개했다. 캐나다는 3000t급 디젤 잠수함 8~12척을 도입하는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사업(CPSP)’을 추진 중이고,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을 후보로 선정했다. 카니 총리는 지난달 30일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해 한화오션 조선소를 둘러봤다.
김 총리는 “카니 총리와 마주 보고 이야기할 때 제가 ‘지금 총리께서는 한화라는 한 기업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상대하고 있고, 이 일이 잘되면 한 기업이 캐나다를 돕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돕게 될 것’이라고 말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K방산과의 협력이 대한민국 전체와의 협력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는 관점에서 방산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뒷받침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방산 지원 정책 방향과 관련해 “첫째가 투자 확대”라며 “내년 방위력 개선 분야 R&D(연구·개발) 예산을 20% 정도 증액했고, AI(인공지능), 무인 로봇 등 최신 기술을 선제 도입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둘째로, 혁신 기술을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하겠다.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무기 체계) 개발과 도입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산)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려고 한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가 여러 정책 판단을 할 때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얼마나 배려하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고 했다. “국제 안보 협력도 강화해 K-방산 기업들이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