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민사회·정당과 함께 사회적 개혁 과제를 상시적으로 논의하겠다”며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직속으로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대개혁위에는 친여 군소 정당과 노조, 시민 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반미(反美) 활동과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등을 전개해 온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가 위원장을 맡았다.
대선 한 달 전인 지난 5월 9일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공동 선언을 발표해 “내란 완전 청산과 사회 대개혁 추진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주요 정책 과제의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여러 정당이 참여하는 사회대개혁위를 출범시켜 심층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총리실은 사회대개혁위 발족을 추진해 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출범식에 참석해 “국민 여러분께서 불법 계엄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셨을 때부터 ‘광장 시민’의 열망을 담아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자는 약속이 있었다”며 “그 약속의 결과가 오늘 출범하는 사회대개혁위”라고 했다. 이어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요구해 왔던 사회 구조적인 불공정과 불평등 해소 등 정치·사회 분야 핵심 개혁 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며 “여러분께서 제안하시는 의제들이 국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사회대개혁위는 이재명 정부 기간 활동하며 ‘민주주의 및 사회 정의’ ‘남북 간 평화 협력 및 실용 외교’ ‘교육 개혁’ ‘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 및 민생 안정’ ‘기후 위기 대응과 생태 사회 구현 및 식량 주권’ ‘지역 균형 발전’ 등 7개 분야를 다룬다. 이를 위해 정치·민주, 사회·교육, 경제·민생, 기후·환경·평화 등 4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과위는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개혁 과제’를 모아 총리에게 이행을 요청하게 된다.
위원장에 위촉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과거 이라크 파병 반대, 2005 부산 APEC 정상회의 반대,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한·미 FTA 저지 운동과 ‘광우병 촛불 시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한국 배치 반대 운동 등을 주도했다. 최근에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맡아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도 벌이고 있다. 부위원장에는 박지원 민주당 최고위원,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이 선출됐다.
민간위원 43명도 위촉됐다.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민변,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민족문제연구소, 참여자치21,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 한국노총 공공연대노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 좌파 노동·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했다. 한편 국민의힘·개혁신당 등 야권은 사회대개혁위 구성에서 배제됐다.
출범식에 참석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광장에서 시작된 개혁 요구가 제도로 옮겨지는 출발점”이라며 “위원회의 논의가 보고서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당시 야 5당과 시민사회가 국회에 모여 윤석열 탄핵과 사회 대개혁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결의했던 첫 자리가 떠오른다”며 “이후 우리는 광장에서 싸웠고, 내란 종식의 역사적 과업을 국민과 함께 수행했다”고 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시민사회와 정당, 정부가 수평적으로 소통하면서 행정의 효능감을 높이고 통합으로 나아가는 사회적 대타협의 용광로가 돼야 한다”고 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다시는 국민들이 광장에 나서지 않더라도 정치가 작동해 우리의 삶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는 염원을 결과로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