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28일 “고등학교 졸업 미취업 청년도 대학생들이 받는 학자금 대출 금리 수준의 저금리 혜택을 받도록 개선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날 대전 충남대에서 열린 ‘제5차 K 토론 나라’에서 이같이 말했다.
현재 대학생은 학자금 대출 중 생활비 대출(연간 400만원, 학기당 200만원)은 연 1.7% 저금리 혜택을 받는다. 반면, 고등학교 졸업 미취업 청년은 이런 혜택이 없어 햇살론유스 대출 시 연 5% 금리를 부담한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햇살론유스는 만 34세 미만 미취업 청년, 중소기업 1년 이하 재직 중인 사회 초년생, 창업 1년 이하 저소득 청년 개인 사업자 등에게 일반 생활 자금 연 600만원, 특정 용도 자금 연 900만원을 대출해주는 서민 금융 상품이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한 청년은 이날 내년에 도입되는 청년 미래 적금과 관련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대형(정부 지원 12%) 대상을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뿐만 아니라 기존 재직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청년 도약 계좌에 가입 중인 한 청년은 청년 도약 계좌와 청년 미래 적금 간 갈아타기 허용, 비과세 혜택 부여를 확대해달라고 김 총리에게 건의했다. 김 총리는 “청년 미래 적금 우대형 대상을 일정 소득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로 확대하는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국회와 협력해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