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공무원들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 실무 책임자들에게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 각 기관에 설치된 TF의 실무 책임자들을 불러 ‘오리엔테이션’(사전 교육)을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TF의 활동은 (내란에 협조한 공무원의)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대상으로,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에만 국한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가급적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TF 활동은 비공개로, (조사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이뤄져야 한다”며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김 총리의 제안으로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25개 부처를 포함한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각각 TF를 설치하기로 했다. TF는 소속 기관 공무원들을 조사해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는 ‘내란 참여’,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것은 ‘내란 협조’로 보고, 적발된 공무원은 징계하거나 승진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조사 단서 확보를 위해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로부터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에 대해서는 휴대전화까지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공무원에 대한 인권 침해라는 논란이 일자 김 총리가 직접 ‘인권 보호’를 당부한 것이다.
김 총리는 이날 오리엔테이션에 앞서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서도 “이것(내란 협조 공무원 색출)은 그렇게 긴장할 일이 아니다”라며 “공무원 압도적 다수는 상관이 없고, 일부 권력 부처의 아주 고위직과 관련된 사람들만이 집행 과정에서 일부 관련됐을 수 있다”고 했다. 또 “지금은 경제도 나아지고 있고, 공직사회는 최대한 빨리 안정해서 (앞으로) 달려나가야 하는 때”라며 “저희가 일부러 (내란 협조 공무원 조사를) 일부러 늘리거나 없는 긴장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총리실의 ‘총괄 TF’는 이날까지 49개 기관에 48개 TF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했다. 수가 하나 적은 것은 법적으로는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의 2개 기관인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됐기 때문이다. TF 대다수는 각각 10~15명으로 구성됐으나, 국방부와 경찰청, 소방청은 적게는 19명에서 많게는 53명에 달하는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이에 대해 총괄 TF는 “많은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32개 TF는 법조인, 학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외부 인사를 참여시켰다. 48개 TF 전체 규모는 정부 내부 인사 536명, 외부 인사 125명 등 661명에 달한다. 이들이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