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며 설치한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의 자문위원으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김정민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대표변호사, 윤태범 방통대 행정학과 교수, 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 등 4명이 20일 위촉됐다. 임 소장은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에서 활동하면서 군 내 폭력과 성소수자 문제 등의 개선을 요구해 왔고, 2017년 2~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 탄핵 찬반 세력의 폭동 등을 대비해 기무사령부가 비상 계획과 법 절차를 검토해 작성한 문서의 존재를 이듬해 3월 폭로하면서 기무사가 친위 쿠데타를 모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 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시민단체 몫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됐다가 컷오프됐다.
김 변호사는 군 법무관 출신으로 임 소장이 이른바 ‘계엄 문건’을 폭로한 이후 김어준씨 유튜브 등 다수의 방송에 출연해 계엄 문건과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의 연관성을 주장했다. 박정훈 대령이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조사 보고서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어긴 혐의로 입건된 뒤에는 박 대령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다.
윤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 개편 TF에 참여했다. 정부 조직 개편 TF는 검찰청 해체와 기획재정부의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로의 분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체제 개편,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의 안을 마련했고 대부분이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실현됐다.
최 전 청장은 경찰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에서 근무했고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강원경찰청장, 경북경찰청장,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 등을 역임했다. 전북경찰청장을 끝으로 지난 2일 퇴직했다.
헌법 존중 TF는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각각 설치되는데, 4명의 자문위원은 이날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에 들어갔다. 총괄 TF는 기관별 TF가 자기 기관 공무원들을 조사할 때, 언론이 제기한 의혹,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의혹, ‘내란 행위 제보 센터’에 접수된 의혹에 대한 조사를 빼먹지는 않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또 어느 기관 TF에서는 문제 삼는 행위를 다른 기관 TF에서는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도 한다.
총리실은 임 소장은 군, 최 전 청장은 경찰, 김 변호사는 법률, 윤 교수는 조직·인사 분야 전문가로 위촉했고, 이들이 “특히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군·경찰 관련 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의견은 물론, 조사 전반에 걸쳐 흠결은 없는지, 조직·인사 운영의 관점에서 과정 관리가 적절한지 등에 대한 전문적 조언과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총리실은 또 총괄 TF가 자문위원 4명과 실무 지원을 위한 총리실 소속 직원 20명 등 24명으로 구성됐고, ‘조사1팀’은 기관별 TF의 구성과 활동을 검증하는 역할을 맡고, ‘조사2팀’은 총리실 내 ‘내란 참여·협조자’를 조사하는 업무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예고한 대로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직접·우편·전화·전자메일 등의 경로로 제보를 접수하겠다고 했다. 총리실은 “제보의 신빙성 등을 검토해 기관별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전달해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해,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가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다만 “무분별한 투서 방지 등을 위해 12월 1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