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공무원의 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 가동에 관해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따른 것이라며 “행정부의 안정적 혁신을 위한 집중과 절제의 지혜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TF 가동은) 신속한 헌정 질서 회복과 공직 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 안정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내란 재판과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하다”며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해 신속한 내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국무조정실은 같은 날 ‘TF 추진 계획’을 발표해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각각 TF를 설치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해 연루자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 계획에는 의심스러운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16일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내란 극복도 적극 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한편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성과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역대급 성과’를 남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이어 미국과의 협상도 최종 타결됐고, 한미 동맹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이어서 “외교적 성과를 민생 경제로 이어가야 한다”며 “관세 협상 타결로 최대 불안 요인이 해소된 주요 기업들이 대규모 국내 투자와 고용 계획을 발표했다. 각 부처는 기업 투자 지원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했다.
◇김 총리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제50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성과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역대급 성과를 남긴 APEC 정상회의에 이어서 미국과의 협상도 최종 타결이 되었습니다. 한미 동맹은 안보, 경제, 미래 첨단 기술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UAE·이집트·튀르키예 등 3개국 방문과 남아공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어제 출국하셨습니다. 이번 순방은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을 한 차원 더 넓히고, APEC 성공을 높여 국격을 한층 공고히 만들 것입니다.
외교적 성과를 민생 경제로 이어가야 합니다. 관세 협상 타결로 최대 불안 요인이 해소된 주요 기업들이 대규모 국내 투자와 고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투자의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각 부처는 규제 개선과 에너지 등 인프라 구축으로 기업 투자 지원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님과 서울의 한 대학을 찾아 학생들과 함께 ‘천원의 아침밥’을 먹으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송 장관님도 많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특별히 송 장관님은 앞으로 꿈이 농식품부 장관이었던 학생을 만나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국무위원께서도 반드시 이슈를 가지고 청년들과 주기적으로 소통하면서 정책을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과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 특히 청년들과의 소통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국민주권정부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앞으로 특별히 장관님들의 일정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는 신속한 헌정 질서 회복과 공직 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 안정 조치입니다.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입니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는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도록 행정부의 안정적 혁신을 위한 집중과 절제의 지혜를 발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비공개 전에 한마디 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정부는 이전과 달리 국무회의를 포함한, 지난번에는 시도지사 회의, 시·군·구청장 만남까지 공개를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 부분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공개를 하는 이유는 국정을 투명하게 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나 정치권, 국회와 함께 국정 운영의 속도를 함께해서 여러 사안에 대해 이해하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공개하고 어떤 부분은 공개하지 않나 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만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보시면, 그간의 국무회의에 있어서 토론하는 부분이 주로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법률안이라든가 대통령령, 법률 공포안, 이런 부분은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비공개를 쭉 해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저런 부분은 왜 신속하게 일사천리로 진행하나 이러실 수가 있는데, 실은 그 내용들은 정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숙의를 거쳐, 많은 토론을 거쳐서 쟁점들이 해소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통령님께서 해외에 나가 계셔서, 대통령님과 함께 토론해야 될 주제들을 대통령님께서 돌아오신 뒤로 넘기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토론 사항보다는 주로 일상적인 법률안 처리를 주로 하기 때문에 비공개로 넘어간다는 것을 지켜보는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