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 종묘(宗廟)에서 170m가량 떨어진 세운4구역에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허용한 것에 대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모든 수단을 강구해 막겠다”고 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도 10일 개발 반대론에 가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재정비 사업은 오히려 종묘의 가치를 높일 것”이라며 김 총리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종묘가 수난이다. 상상도 못 했던 김건희씨의 망동이 드러나더니, 이제는 서울시가 코앞에 초고층 개발을 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가 종묘에서 차담회를 했다는 논란과 서울시의 종묘 인근 재개발 계획을 연결시킨 것이다.
김 총리는 “민족적 자긍심이자 상징인 세계문화유산과 그 주변 개발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개발론과 보존론의 대립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도심 속 문화유산, 특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은 역사적 가치와 개발 필요성 사이의 지속 가능한 조화를 찾아가는 문화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어 “종묘는 동양의 파르테논 신전이라 불릴 정도의 장엄미로 국내를 넘어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종묘~창경 벨트에서 바라보는 남산 경관이야말로 최고라는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님의 말씀도 들었다”며 종묘 인근에 고층 건물을 세우는 것이 종묘에서 보이는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김 총리는 이와 관련해 “기존 계획보다 두 배 높게 짓겠다는 서울시의 발상은 세계유산특별법이 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K관광 부흥에 역행해 국익과 국부를 해치는 근시안적인 단견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최근 한강버스 추진 과정에서 무리를 빚은 서울시로서는 더욱 신중하게 국민적 우려를 경청해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오 시장을 겨냥해 제기한 한강버스 사업 실패 논란도 거론했다.
앞서 지난 6일 대법원은 문화재 주변의 건설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김 총리는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현 문화유산법)과 충돌하는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은, 특별법으로 관리되는 세계문화유산 코앞의 초고층 건물 건축에 관련한 모든 쟁점을 다루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김 총리는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님, 허민 국가유산청장님, 서울대 도시계획학과 김경민 교수님과 함께 오늘 종묘에 가보기로 했다”며 “종묘 방문과 함께, 이번 문제를 적절히 다룰 법과 제도 보완 착수를 지시할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K문화, K관광, K유산의 관점에서 이번 사안을 풀기 위한 국민적 공론의 장을 열어보겠다. 문화 강국의 미래를 해치는 ‘문화 소국’적 오류는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후 종묘를 찾아 “이곳에 직접 와서 보니까 종묘가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 더 깊이 느끼게 된다”며 “만약 서울시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종묘 코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선다면, 종묘에서 보는 눈을 가리고 숨을 막히게 하고 기를 누르게 하는 결과가 되는 게 아닐까 걱정된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어 “최근 김건희씨가 종묘를 마구 드나든 것 때문에 국민께서 아마 모욕감을 느끼셨을 텐데, 지금 또 이 논란으로 국민의 걱정이 매우 큰 것 같다”고 했다.
김 총리는 또 “종묘 인근을 우리가 꼭 개발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민적인 토론을 거쳐야 하는 문제”라며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 중 무엇이 근시안적 단견인지,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김 총리께서 가신 김에 종묘만 보고 올 게 아니라 세운상가 일대를 모두 둘러보시기를 권한다”며 “수도 서울의 중심이라 할 종로가 현재 어떤 모습인지, 이대로 방치하는 것이 과연 종묘를 위한 일인지 냉정한 눈으로 봐주시길 요청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60년이 다 되도록 판잣집 지붕으로 뒤덮여 폐허처럼 방치된 세운상가 일대는 말 그대로 처참한 상황이다. 2023년에 세운상가 건물의 낡은 외벽이 무너져 지역 상인이 크게 다친 일도 있다”며 “세계인이 찾는 종묘 앞에 더는 방치할 수 없는 도시의 흉물을 그대로 두는 것이 온당한 일이냐”고 했다.
오 시장은 이어 “서울시의 세운4구역 재정비 촉진 사업은 종묘를 훼손할 일이 결단코 없다”며 “오히려 (재개발은)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의 생태·문화적 가치를 높여 더 많은 분이 종묘를 찾게 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남산부터 종묘까지 쭉 뻗은 녹지 축이 생기면 흉물스러운 세운상가가 종묘를 가로막을 일이 없다. 시원하게 뚫린 가로 숲길을 통해 남산부터 종묘까지 가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오 시장은 “‘종묘를 가로막는 고층 빌딩 숲’이라는 주장 또한 왜곡된 정치 프레임”이라며 “녹지 축 양옆으로, 종묘에서 멀어질수록 아주 낮은 건물부터 높은 건물까지 단계적으로 조성해 종묘와 멋지게 어우러지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탄생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중심인 종로의 미관이 바뀌고 도시의 새로운 활력이 생긴다. K컬처와 시너지 효과를 내며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자신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정작 이 내용은 무시한 채, 중앙정부가 나서서 일방적으로 서울시를 매도하고 있어 유감”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이어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서울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국무총리와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며 김 총리에게 “이른 시일 내에 만나 대화하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