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 매각 등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 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조사·감사를 통해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 매각 계약을 취소하는 것까지도 검토하라고 했다.
국무총리실은 김 총리가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 관련 후속 조치 상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이 대통령은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또는 검토 중인 자산 매각에 대해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하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도 “공공 자산 매각이 원칙 없이 대량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꼭 필요한 것은 총리가 재가해 처리하되 기본적으로는 매각을 자제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지시가 나온 데 대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언론이나 국정감사에서 국가 자산을 싼값에 자꾸 매각한다는 우려가 많이 나오니까 대통령께서 ‘이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되겠다’고 인식하신 것 같다”며 “일단은 매각을 중단하고,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 것인지, 매각 가격이 너무 싼 것은 없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각 부처 및 관계 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부득이한 경우 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한 대통령 지시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YTN 지분 매각 등 국유 자산 매각에 대한 전수 조사와 감사에서 “국민의 소중한 재산 가치를 훼손했거나 특혜를 제공한 등의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검·경 합동 수사 등을 통해 법적 책임을 따져 엄중 조치하고, 계약 취소 등 원상 회복 방안까지도 지체없이 강구하라”고 했다.
김 총리가 특별히 지목한 YTN 지분 매각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이뤄진 것으로, 당시 YTN 지분의 30% 이상을 공기업이 갖고 있었다. 한전KDN이 21.43%, 한국마사회가 9.52%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2022년 11월 정부는 공공기관이 갖고 있던 자산 가운데 비핵심 자산 14조5000억원어치를 민간에 매각한다는 자산 효율화 계획을 채택했고, YTN 지분도 비핵심 자산으로 분류됐다. 2023년 유진그룹 측이 한전KDN과 마사회의 YTN 지분을 사들이면서 YTN 최대주주가 민간 기업으로 바뀌었다. 이 매각이 ‘헐값 매각’이었는지 등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총리실은 김 총리가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 자산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 협의, 국민 여론 수렴 과정 등 자산 매각 절차를 엄격하게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라”고도 지시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