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유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3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유 자산이 헐값으로 매각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자 이 같은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대변인인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3일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하고, 현재 진행 또는 검토 중인 자산 매각에 대해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도 전했다. 국유 자산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4일 이번 긴급 지시의 배경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 지시의 배경에 대해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가의 자산이 헐값에 매각되고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 언론 등에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담당 부처는 신속하게 국유 재산 헐값 매각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의 결산 검사에 따르면, 국가가 갖고 있는 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약 1344조원어치다. 토지·건물 701조원, 공작물 339조원, 유가증권 288조원, 입목·죽(立木竹) 8조원, 선박·항공기 3조원 등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이 가운데 활용도가 낮은 국유 자산을 16조원 이상 매각하겠다고 발표했고, 일부 자산의 매각이 진행돼 왔다. 윤석열 정부 들어 매각된 국유지는 전 정부 대비 필지 수 기준 1.74배로, 매각 금액 기준 3배로 늘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헐값 매각 의혹을 제기했다. 김승원 의원은 국유 자산 관리·처분을 담당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국유 재산 매각 낙찰가가 감정가를 밑돌았던 경우가 문재인 정부에서 10%대였다면 윤석열 정부 때는 연간 42%, 58%, 51%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세수 결손이 두 해에 걸쳐 90조원이 발생했는데, 이를 보전하려는 수단으로 국유 재산을 매각한 것이 아니냐”며 “누가 수혜자인지 공개하라”고 공세를 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