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안으로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산하에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해 정부 차원의 자살 예방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 부처 회의’를 열어 부처별 대책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자살대책추진본부 연내 설치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 1회 총리 주재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어 정부 차원의 자살 예방 정책을 수립해 왔다. 그러나 1년에 한 차례 두 시간 남짓 여는 회의로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산하에 자살대책추진본부를 두어 이 본부가 자살 예방 정책을 상시 기획·추진하는 한편, 정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제도 정비 작업도 직접 수행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살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의 온·오프라인 유통을 막는 방안도 논의됐다. 보건복지부는 방송사와 OTT 플랫폼이 자살 장면을 구체적으로 내보내지 못하도록 ‘영상 콘텐츠 자살 장면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유도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언론의 자율 심의 기구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와 협의해, 자살 보도 관련 윤리를 위반한 언론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온라인상의 자살 유발 정보를 찾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넘기는 활동을 강화하고, 방미통위는 자살 유발 정보에 대해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차단을 요구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생 자살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내년부터 자살한 학생에 대한 ‘심리 부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가칭 ‘학생 마음 건강 지원법’의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소셜미디어 등에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올리는 청소년들을 발굴해 구조하고, 청소년 자살 유발 정보를 찾아내는 활동을 지속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직원이 사망한 사업장을 특별 감독하겠다고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살 예방 전담 조직과 인력 확충, 자살예방관 지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윤창렬 실장은 “자살 위기는 경제적·사회적·관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해결이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자살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고위험군 발굴·대응에 집중해 관계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살을 유도하는 영상 콘텐츠가 뉴미디어를 통해 확산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 사항을 조속히 추진하고, 언론, 방송통신사업자, 콘텐츠 제작자 등과의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라”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정부는 지난 9월 12일 김민석 총리 주재로 제9회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10만명당 28.3명에 달했던 자살률을 2029년 19.4명, 2034년 17.0명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2025 국가 자살 예방 전략’을 채택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국가데이터처가 추정한 올해 1~8월 자살 사망자 수는 932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3명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