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3일 공식 출범했다고 국무총리실이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집값 띄우기, 거래 허위 신고, 부정 청약 등이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실수요자의 불안을 가중시키며 주택 공급 효과를 떨어뜨린다”며 최근 집값 폭등의 한 요인으로 ‘부동산 불법행위’를 꼽았다. 10·15 부동산 대책에는 ‘부동산 거래 감독 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들어갔다.
총리실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추진단은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단장을 맡았고, 국조실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에서 파견된 18명으로 구성됐다.
총리실은 추진단이 “서민과 청년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민생 경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집중 대응하기 위한 상설 조직”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설립, 범부처 불법행위 조사·수사 정보 공유·협력,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특히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을 위한 법령 제·개정, 조직 설계,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실무 준비 전반을 담당한다”고 했다.
이날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1차 회의도 개최됐다. 회의를 주재한 김용수 국무2차장은 “부동산 불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 간 협업과 정보 공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각 부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추진단을 통해 보다 긴밀하고 신속하게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협의회는 격주마다 개최해 (협의회에서 논의된) 관계 부처 간 논의 결과를 추진단이 조속히 이행하도록 하고,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상황과 조치 결과, 부동산 감독 기구 설립 진행 상황을 종합해 국민께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