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 띄우기’나 대출 규제 위반 등 ‘부동산 불법행위’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국무총리 산하에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구성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 불법행위가 최근 서울·경기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 폭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앞서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무총리 직속의 부동산 감독 기구(가칭 부동산감독원)를 만들어 전방위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했었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실적과 부동산 감독 추진단 준비 상황을 공개했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시장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서민과 청년들의 경제적 기반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며 “특히, 집값 띄우기, 거래 허위 신고, 부정 청약 등은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실수요자의 불안을 가중시키며 주택 공급 효과를 떨어뜨린다”고 했다.
김 차장은 이어 “국무조정실과 관계 부처는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목표로,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외국인을 포함한 부동산 이상 거래, 금융위는 대출 규제 위반과 주택 담보 대출 유용, 국세청은 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 경찰청은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수사해 왔다”고 소개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696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해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고, 그중 35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대표적으로, 자기 자본 없이 자금 조달의 대부분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해 고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세금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 가격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한 사례들이 확인됐다”고 했다.
김 실장은 “향후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집값 띄우기,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조사도 완료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김 실장은 특히 “(10·15 대책의 규제 지역인)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풍선효과 우려가 있는 동탄·구리 등 인근 지역까지 이상 거래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현장 점검을 병행해 토지 거래 허가 관련 실거주 의무 위반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은행권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취급한 사업자 대출 5805건을 점검한 결과, 약정을 위반해 대출 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한 45건 총 119억3000만원 규모의 대출이 확인됐고, 이 중 25건 총 38억2500만원에 대해 대출금 회수를 완료했다”며 “(나머지 사례에 대해서도) 확인 절차를 거쳐 즉시 대출금을 회수할 계획”이라고 했다.
권 총장은 “약정을 위반해 대출 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한 차주들은 최대 5년간 해당 은행의 신규 사업자 대출이 제한된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약정 위반 사업자의 관련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해, 모든 금융회사로부터 일정 기간 신규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내년 1월까지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권 총장은 이어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사업자 대출에 대한) 현장 점검도 진행 중”이라며 “11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시장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 상황과 거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했다. 오 국장은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는 전수 검증하고, 고가 아파트 취득 외국인·연소자의 자금 출처도 집중 점검하고 있다”며 “특수관계자 간 저가 양도 거래, 매매 형식을 위장한 증여 거래 등 변칙 증여로 의심되는 거래도 빈틈없이 과세했다”고 밝혔다.
오 국장은 “앞으로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 조사 건수와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증여 거래도 시세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고하거나 증여 재산으로 설정된 담보 대출과 전세금을 부모가 대신 상환했는지 빠짐없이 검증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아파트 매매자가 제출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실시간 공유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 센터도 별도 설치해 탈세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홍석기 경찰청 수사국장은 “지난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부동산 불법 행위 특별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146건 268명을 수사해 6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불법 중개 49명, 공급 질서 교란 행위 32명, 재건축·재개발 비리 66명, 기획 부동산 6명, 농지 투기 10명, 명의 신탁 102명 등이라고 했다.
김용수 국무2차장은 이어서 “다음 주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출범한다”며 “각 부처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추진단을 통해 보다 긴밀하고 신속하게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 차장은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범정부 컨트롤 타워로서 부동산 감독 기구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했다. 김 차장은 추진단이 준비할 부동산 감독 기구에 대해 “내년 초 설치하는 것이 목표이고, 수사 기능까지 포함해 적어도 수십 명에서 많으면 100여 명에 달하는 규모의 조직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