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이 21일 중앙 부처의 감사관들을 불러 모아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보다 공직 사회의 긴장감이 떨어져 있다”고 질타하며, 연말까지 ‘공직 기강 확립’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하에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열었다. 윤 실장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49개 부·처·청·위원회의 감사관들에게 “이재명 정부는 공직자의 자율과 창의를 높이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공직 사회 일각에서 새 정부의 이러한 기조를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윤 실장은 “일부 공직자가 신뢰, 자율과 창의를 강조하는 분위기에 편승해, 여전히 무사안일과 소극적 업무 행태를 보인다”며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 부적절한 재난 대처 등은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고 비판했다. “(이런 사고들은) 공직자들이 자기 업무에 책임 의식을 갖고 민감하게 국민 요구에 반응했다면 막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고도 했다.
윤 실장은 그러면서 감사관들에게 “새 정부 핵심 사업은 정책 부서가 추진하지만, 감사 부서도 추진 상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속도가 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했다. 윤 실장은 “(핵심 사업 추진 상황) 점검 과정에서 (공직자들의) 무사안일과 소극적인 태도가 발견된다면,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했다. 그는 “무사안일은 독가스와 같다”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조용하게 조직을 망가뜨린다.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실장은 특히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성비위 등 선량한 공직자의 사기를 꺾고 동료 간 신뢰를 좀먹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한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또 “정부가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유연 복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공직자 윤리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살피고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부정부패를 뿌리뽑기 위해 교육과 점검을 병행해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 달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2일부터 연말까지 ‘범정부 공직 기강 특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윤 실장은 “각 부처 본부뿐만 아니라 소속 기관, 소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까지 점검 대상이 될 것”이라며 “점검의 주안점은 무사안일과 소극적 행태이고, 건전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 근절과 기본적 복무 기강 확립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