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년 수천억 원을 투입하는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보조금을 받아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2796대는 사용 불가 상태로 방치돼 있었고, 충전기 설치 사업을 맡은 한 업체는 정부 보조금 73억여 원을 횡령했다가 적발됐다.
17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공용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급속 충전기 1기당 최대 7500만원, 완속 충전기 1기당 최대 350만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에는 2022년 1945억원, 2023년 2925억원, 지난해 4015억원 등 매년 수천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는 618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추진단과 환경부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집행된 보조금 6646억원이 제대로 쓰였는지 점검해 보니, 보조금을 받아 전국에 충전기 4000기를 설치한 A사는 이 가운데 2796기를 1년 넘게 사용 불가 상태로 방치하고 있었다. 경영 상태 악화로 전기 요금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A사는 1년이 넘도록 전기 요금 납부나 충전기 매각, 사업 양도 등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전국에 있는 충전기 47만여 기 각각의 위치와 충전 가능 여부 등을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웹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소를 안내하는 앱 등은 이 웹사이트에 공개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데 2만1283기는 충전이 가능한 상태인지, 고장인지 등의 상태가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급속 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에 선정된 업체들에 선급금이 지급됐는데, 이 업체들이 부지 확보 실패 등의 이유로 충전기를 설치하지 못했는데도 선급금을 반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9개 사업에서 지급된 선급금 가운데 실제 충전기 설치에 쓰이지 않았는데도 반납되지 않은 돈은 92억원에 달했고, 이 가운데 59억원은 추진단과 환경부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도 반납되지 않았다.
B사는 아예 선급금으로 받은 177억원 가운데 73억6000만원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B사는 100% 자회사를 설립해, 그전까지 충전기 제조업체로부터 직매입하던 충전기를 자회사를 거쳐 사들이는 방식으로 충전기 거래 차액까지 챙겼다.
추진단과 환경부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C·D사는 사업자 선정 단계에서 신생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경영 상태’ 평가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고, 2022년 완속 충전기 설치 사업 보조금을 받는 업체로 선정됐다. 그런데 최근 4년간 발생한 충전기 고장 2604건 가운데 2112건(81.1%)이 C·D사가 설치한 충전기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자가 애초에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차기 사업자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아야 했으나, 사업자 선정을 맡은 환경공단과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이런 업체들에 대해 불이익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단과 환경부는 환경공단과 자동차환경협회에 웹사이트에서 장기간 사용 불가 상태인 것으로 표시되는 충전기들을 일제 점검하고, 상태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지 않는 충전기가 많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차기 사업자 선정에서 감점을 주라고 했다. 또 현재 사업자들이 충전기를 설치하지 않은 채로 갖고 있는 선급금을 즉시 회수하도록 했다. 추진단과 환경부는 선급금을 횡령한 B사와 B사 대표자는 업무상 횡령과 보조금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더욱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및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기차 충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