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을 찾아 반도체 산업 관련 규제 개선을 약속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 사무소를 방문해 SK하이닉스와 관계사 임원들과 간담회를 했다. 정부에선 김 총리와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이영팔 소방청 차장 등이, 기업에선 박준식 SK하이닉스 부사장,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 용인갑이 지역구인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자리를 같이했다.
김 총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47년까지 총 10기의 생산 팹(fab·반도체 제조 공장) 구축을 목표로 총 622조원이 투자되는 세계 최고·최대 규모의 반도체 단지”라며 “정부는 산업단지 개발과 기반 시설 구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나아가 우리 반도체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기업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가 없는지 업계 의견을 끊임없이 경청하고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반도체 공장 건설·운영에서 현장과 괴리가 큰 소방·에너지·건설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 발언에 이어서 총리실 관계자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제 개선 사항을 소개했다.
현행 법령상 모든 건물은 실제 높이와 무관하게 11층까지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반도체 공장은 한 층의 층고가 일반 건축물의 3배가량인 8m에 달해, 6층만 되어도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다. 그래서 소방관 진입창이 무의미하지만, 법령에 따라 진입창을 만들어야 한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높이에는 진입창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수평으로 40m마다 진입창을 내야 한다는 규제도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현행 법령은 계단실과 복도, 승강기에는 층간 방화 구획을 두지 않아도 되지만, 설비 배관에는 층간 방화 구획을 반드시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반도체 공장의 설비 배관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배관의 크기가 매우 크고 배관의 수가 많아서, 방화 구획을 설치하는 공사의 난도가 높고 공사 비용과 기간이 크게 늘어난다. 공장 운영 중에 배관을 추가하거나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반도체 공장의 경우 설비 배관 안에 스프링클러 등 소화 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층간 방화 설비를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총리실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인근에 발전소 건설이 예정돼 있으므로 분산 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를 면제해주는 특례를 추진하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개발 실증 테스트를 위한 미니팹이 빠르게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총리실은 이런 규제 개선을 통해 공장 건설 기간이 2개월 단축되는 등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김 총리는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히 개선하되, 건설 현장에서 자칫 안전 문제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