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익명 앱을 통해 가해지는 괴롭힘과 허위 정보 유포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 여론 수렴에 나섰다.
권익위는 10일 “청소년부터 대학생, 직장인까지 전 세대의 일상을 위협하는 익명 앱 기반 사이버 폭력 및 허위 정보 유포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부터 23일까지 2주간 국민 정책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https://www.epeople.go.kr/idea)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국민생각함에서 설문에 참여하는 국민은 ▲에스크(asked), 인스타그램 DM 등 익명으로 질문하거나 소통하는 앱 이용 경험이 있는지 ▲익명 앱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온라인상의 악성 비방·댓글, 욕설, 허위 사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 등의 물음에 답할 수 있다.
▲익명 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신에 대한 악성 비방이나 허위 사실, 인격 모욕적인 게시물·댓글로 인해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지도 설문 대상이다. 피해자에게는 ▲피해 당시 어떤 경험을 느꼈는지 ▲피해 사실에 대해 해명하거나 바로잡기 위한 시도를 해보았는지 ▲피해 당시 자신의 상황에 대해 편하게 의논한 사람이 있었는지 ▲피해 해결을 위해 도움받을 수 있는 기구나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 봤는지 등을 묻는다.
권익위는 설문을 통해 ▲익명 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지도 확인한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과 관련해 제안하고 싶은 의견을 표명할 수도 있다.
권익위는 이런 조사를 진행하는 데 대해 “최근 청소년, 대학생, 직장인 등 특정 집단에 기반을 둔 익명 앱에서 사이버 폭력, 허위 사실 유포, 집단 따돌림이 만연하고 있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기초 자료로 삼아, 연내에 ‘익명 앱을 통한 인격 살인’에 대한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더 이상 익명성이 범죄의 방패가 돼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대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표출될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피해자는 신속히 구제받고 가해자는 응당한 책임을 지는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했다.